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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 느린학습자 지원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함께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8일(수)에 개최된 ‘느린학습자 공론화와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장제원, '선거관련 여론조사' 공신력 담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민주당,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 글로벌 경쟁 중요 역할 당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23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국산 장비 및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민생대책위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대책위원들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 핵심 기술인 반도체 경쟁력을 잘 지켜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 루토 케냐 대통령 면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1990년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이다.이날 면담에는 케냐 측에서 알프레드 무투아 외교부 장관, 은주구나 은둥우 재무부 장관, 프랭클린 린투리 농업부 장관, 모세스 쿠리아 무역투자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혜숙 의원, 안호영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서정숙 의원(한-케냐 의원친선협회 이사), 여성준 주케냐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지난 9월 취임한 루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 가닥... 의총서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고’ 규명과 관련해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기조는 줄곧 선제 수사를 강조하며 국조는 후순위였으나 사실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진보당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 진보당은 11월 23일자 논평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적정 운송료 보장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다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시간 운전과 야간운행, 반복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자고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국토교통
백종헌,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22일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8주년 및 쿠키건강TV개국 14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2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대표 김지방)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백종헌 의원은 감기약 대란에 직접 나서 한국 얀센과 지난해 최고수준 공급계획을 받아내거나 백신 오접종 피
여야, 국회 예산소위서 경찰국·행안부 예산안 심사 ‘공방’ 여야가 경찰국·행안부장관 업무추진비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 측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경찰국 관련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행안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에 삭감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행안위는 지난 9일 기관운영비(10억1천800만원) 중 업무추진비(1억9천200만원) 항목에서 1억원을 삭감했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수용여부 논의 ‘이태원 사고’ 규명을 위한 야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보고하고, 해당 제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대로 수사 종료 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강경론도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 민관 합동 맞춤형 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수주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를 독려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 다문화학생 지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3선)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 중견기업 상시·지속가능 지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8일(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견기업들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관련 전문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조사·연구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태영호 의원, 탈북민 위기가정 대응 토론회 개최 태영호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원실에서 주최하며 통일부가 후원하며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탈북민 위기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최혜영 의원, 안성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 이후 진료기능 수행 불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 오토바이 수리가격 공개 의무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21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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