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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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경기 성남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기술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회사다. 윤 당선인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라는 사명감을 갖고 개발에 임해주시는 개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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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전략 브리핑... 내달 초 대국민 보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래 먹거리' 분야와 관련한 새 정부의 국가 전략에 대해 브리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주 안 위원장은 새 정부 국가 전략 발표를 여러 분야에 걸쳐 준비 중"이라며 "그 첫 세션이 새 정부 미래 먹거리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내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과 연관된 내용을 모아 미래 먹거리 정책의 큰 그림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 받는다. 인수위는 다음 달 2~3일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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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인선 발표 연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2실(비서실장·안보실장)·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등의 새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계획이 없다"라며 "가장 유능한 정부를, 대통령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기일을 지금 언제라고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정부,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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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반드시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인사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인사청문회에서 준용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또한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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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22일(금)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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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금개혁’ 연속 세미나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는 연금개혁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로, ‘한국 연금개혁 논의의 고려사항들’을 주제로 한국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 이전에 한국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전달하였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노후 소득이 안정적인 서구 사회와는 달리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들며, 연금개혁 논의에서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와 미래의 연금재정 문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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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교육, 진로 상담 등 전문인력 배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2일(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활성화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참여확대,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 등 예술인을 꿈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등을 상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결국 비싼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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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 21일 오후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 신현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포털 중심의 언론생태계 명암과 정책적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년간 급변한 언론생태계 현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 토론회(총 4회)’ 중 첫 번째 토론회로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의 대표 발제를 맡은 송현주 교수(한림대학교)는 포털 언론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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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주민친화적 저수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4월 27일(수) 2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강당에서「주민친화적 저수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생활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포시의‘반월호수공원’이나 수원시의‘광교호수공원’처럼 휴식과 여가를 보낼수 있는 저수지를 이용한 공원 조성사례가 각광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배경속에서 화성시 저수지 현황을 점검하고, 둘레길 설치처럼 공원화하여 주민친화적인 저수지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 서부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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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간판개선 최대 250만원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업소 간판개선사업’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강남구 소재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소당 1개의 광고물에 한해 강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건물명, 법인소유 간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색도안 등을 구비한 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다.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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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강행 처리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발생하면서 추가로 의견 수렴절차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한 만큼 원내 지도부가 검토하는 절충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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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국민의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이 22일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전국위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합당 절차는 완료된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 온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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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지역 순회 3일차... 부산·울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지역 순회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호남·PK(부산·경남) 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울산 지역의 건설·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은 측은 국민 통합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피기 위한 행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날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았고 이틀 째 전남 광양제철소와 경남 진주 중앙유등시장과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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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통령실 수석 체제 일부 유지할 듯... '5수석·1기획관 체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1일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일자리수석은 폐지하되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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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가가 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①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②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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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과학의날’ 맞아 기초과학·기술혁신 투자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제55회 '과학의 날'이고, 내일은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꼭 필요한 인프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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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00% 국민경선 선출...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논란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낮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당 비대위가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의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정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컷오프)한다는 안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혼선 자체가 당내 계파 갈등 노출로 부각되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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