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추진... 각종 범죄 사건 대응 관리 강화 정부가 최근 잇단 범죄사건과 관련 대응을 위해 전국민 정신건강 혁신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 수해대책 TF 회의 통해 관련 법안 12개 처리 합의... '지하차도 침수 대비' 등 여야가 18일 '지하처도 침수 대비' 등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을 다음 달까지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수해 대책 TF' 4차 회의 후 "8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고, 어려우면 9월 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4개 상임위 법안 내용을 정리했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은 그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강행처리 대응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어기구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ㆍ상임위 출석 현황, 대표발의 법안 통과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저조 △국유림 확대 계획 미달성과 골프장 산지전용 문제 △쌀값 안정화 대책 △낙농산업·양봉산업 활성화 방안 △항만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
윤준병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전체 의원 중 4위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수상이란 영예를 안았다. 국회 등원 초부터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의정 활동과 돋보인 입법·정책 활동이 만들어낸 결실이란 평가다. 지난 16일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제21대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재석률을 비롯해 법안 발의·통과, 법안표결 참여,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21대 국회 제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했다.
맹성규 의원, 열차 내 흡연 5년간 806건 연평균 161건…예의지국 맞나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열차에서 흡연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흡연 적발 사례는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2022년부터 열차 이용객이 증가해 다시금 흡연 적발이 증가
김수흥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헌정 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을 선정해 발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본회의 출석과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국정 감사 우수 의원 등 12개 항목이다. 김수흥 의원은 제21대 국회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부대표를 맡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균
서삼석 의원, 헌정대상 수상…전남 국회의원 중 가결 법안 1위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또한 서삼석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의원입법안 입법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가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가결 10건, 대안 반영 21건 등 총 31건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율은 35%로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국정 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윤
당정,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소비 활성화 도모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윤 대통령, 미국 도착...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및 한미·한일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정치권, 김의장·여야 지도부 등 DJ 서거 14주기 추도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18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되는 추도식에서 김 전 대통령을 추도할 예정이다. 추모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면서 그의 국민통합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이동관 청문회... 여야 '언론장악·학폭 의혹' 공방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청문회에서 '언론 장악·자녀 학교폭력'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명단 합의 결렬로 인해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국회 환노위, SPC 샤니공장 사망사고 현장 찾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지난 16일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시찰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샤니 생산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 재해 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직접 점검키 위해 박정 환노위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 위원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김형동, 지성호, 이은주 의원 등 11명이 현장을 찾았다. 정부측에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남 공장에서 SPC 계열사인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조치 경과 보고와 고용노
국민의힘, '부산엑스포 사실상 물 건너가' 발언 민주당 김한규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17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징계안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국들과 치열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 "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발족... 특검·공수처 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필요시 특별검사 요구와 고위
윤재옥, 민주당 요구 '1특검 4국조' 일축... "특검사안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정조사'(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와 관련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국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651 652 653 654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