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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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 112신고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112신고센터 내부에서도 신고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1년 8월 전자발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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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대장동 브로커 은닉재산 찾는 ‘예금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및 효율적 채권회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태 남 욱 변호사 등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등에 빌린 2,628억원의 채무는 갚지 않은 채 수천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을 두 번 좌절케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채권회수 및 손해배상청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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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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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근로기준법 발의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90일뿐인 출산전후휴가와 가정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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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이 이개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행사로,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곧 식량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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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소년국민투표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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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간에 의해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윤의원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의 소관 부처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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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화산업 회복 및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영화업계가 만나 한국 영화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오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영화업계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영화업계 인사로는 CJ CGV 허민회 대표이사, 롯데컬처웍스 최병환 대표이사, 메가박스 홍정인 대표이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윤제균 공동대표(대표작 : 해운대, 국제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영화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화관 매출액이 평년 대비 72% 감소한 상황으로 극장 상영을 통한 수익 모델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기생충, 미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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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0일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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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금란회, 한국취창업지원센터 등과 함께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30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이영민 교수가 “2030 취업 창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후 한국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인 신현석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이사장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세진 교수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도서출판 수목원가는길 권대표 대표 ▲정진우 취창업준비생이 토론을 펼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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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울산 다문화 결의대회 개최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에서 오후 4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전국순회 필승 결의대회 (울산광역시))를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다문화위원장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이자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공존하는 울산에 와 기쁘다.라며 대한민국은 200만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생활하는 다문화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인색하게 짜여진 외국인 산업노동정책과 결혼이민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사회를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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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소득세·반려동물·보육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반려동물, 보육 관련 '생활 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했다.윤 후보는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년 간 기본 공제액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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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집트 도착...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중동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이집트에 도착해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상이 이집트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시작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미래지향적·호혜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후에는 엘시시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한 뒤에 엘시시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오찬에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후 양국의 기업인이 모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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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차기 정부 국정운영 정책 토론회 참석... 기조연설·질의응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오후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한다 안 후보는 이어 학회 교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새해 인사차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자택을 찾을 방문해 후원회장 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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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 육성 지원 공약 발표... 짐 로저스와 경제대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먼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분야 육성·지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 성동구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리아킴 등 유명 댄서들과 만나 예술인 지원정책 등을 주제로 대화한다. 리아킴은 K팝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가 2천470만명에 이른다. 이 후보의 경제 행보도 이어진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한다. 전염병 위기와 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경쟁 등 세계적 전환기 속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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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발표..."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윤 후보는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두면 정부가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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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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