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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당선인,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개편 전망... 시민사회수석 역할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는 등 2실5수석 체제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말하면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횡하는 가운데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통해 전체적인 인원을 크게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오히려 시민사회수석실을 키우기로 한 것은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절대적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대국민 여론전을 강
민주당, 중수청 설치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 단독 의결... 국민의힘 불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윤사모 중앙회 및 서울지역 대표단, 조전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이 조전혁 서울시 중보·보수 교육감 후보(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의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 중앙회 홍경표 초대 회장과 이승권 서울지역 회장 등 윤사모 회원 3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조전혁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무너진 교육 회복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교추협 단일화 약속을 지킨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윤사모 서울지역 25개 지역대표 및 중앙회 회장단은 “진보 교육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교육을 주입하려한다”면서 “이에
윤 당선인, 충청권 방문 2일차... 대전·충북서 민심 행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 찾는다.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두루 돌아보며 민심을 청취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전날은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8일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
이용우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분배절차에 들어가는데, 분배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탁계좌에서 이자가 붙는 등의 이유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
강득구 의원,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과 함께 오는 29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도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고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8일(목)「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
태영호 의원, ‘통일사회복지’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29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통일사회복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은 한국 사회가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착을 돕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신매매, 강제 북송 경험,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제3국 출생 자녀를 키우고
이동주 의원,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 법안 발의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왔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지하도상가 양도 등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임차
하영제 의원, 사천 항공우주청 공약 실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공약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前 원내대표, 구자근 의원, 김영식 의원, 서정숙 의원, 송언석 의원, 양금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보잉코리아 사장 겸 보잉 인터내셔널 부사장인 Eric John(에릭 존)이 참석하여 “보잉이 KAI와 KAEMS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는 사천에 큰 힘이 되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 서울 강서구 등 5곳 경선 시민공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5곳 경선에 시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대전 서구, 경기 오산시와 광주시 등 5곳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현장심사단·전문심사단 투표(40%), 권리당원 ARS투표(30%), 국민심사단 ARS투표(30%)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현장심사단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에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전문심사단은 총 3∼4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윤 당선인, 충청 지역 1박2일 일정 순회... 민생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부터 1박 2일간 충청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충남 지역 5개 도시(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를 방문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을 찾아 민심과 민생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선 당시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며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신념과 지역민들을 더 가깝게 살피려는 당선인의 마음을 실천하는 '약속과 민생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튿날인 29일에는 충북 지역을 찾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연달아 발의...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언론개혁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의 분쟁 조정
국민의힘-인수위, 국정과제 당정협의... 내주 발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인수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협의 주제는 다음주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비전 등이다. 인수위는 다음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 5월20일 방한... 한미정상회담 5월21일 개최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문해 이튿날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시기인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치르게 됐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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