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한준호 의원, ‘석면 아파트’ 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30일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이상헌 의원, ‘2022 e스포츠 토크 콘서트’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하는 ‘2022 e스포츠 토크 콘서트’가 12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담론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로 진행된다.
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 불법적 안락사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표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김 의장은 이번에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월 최종 후보 선정... 면접 올해 안 마무리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공석인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이날 "면접은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1월 중순쯤 조직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특위가 선정한 최종 후보자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거부시 탄핵안 수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수순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중산층 종부세 부담'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30일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논의... 원내회의 통해 결정 야권에서 ‘이태원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의견을 내놓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29일 공지에서 "현재까지는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내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해임 건의안 거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발의 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 쪽으로 강경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조세소위 재개... 금투세·종부세 처리 난항 전망 여야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재개하고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29일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엿새 만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조세소위가 재개되더라도 이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쟁점 법안은 합의점 찾기에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 의원,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29일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29일(화)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 우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상황 지적 더불어민주당의 ‘비 이재명계’ 의원 중심으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원욱·김종민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최근 당내 팬덤 정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참여 형태의 민주주의가 발달해 팬덤 정치가 강화돼왔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 현재 당원 가입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역시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이상민 해임안' 강행 예고 민주당 강력 비판... 국조 정쟁 활용 행위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과잉대응’ 지적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야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정미 대표도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절차 진행... 국무회의 주재하며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최근 진행되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파업으로 가장 타격이 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9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이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해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

651 652 653 654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