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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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이 19일(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20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여 형사법적인 절차만을 포괄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별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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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순직·공상 경찰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공제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4일,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에는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있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이다. 상당수의 경찰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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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차별조항 일괄 개정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71개 법률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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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4,4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위생·검역(SPS) 범위가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으로 축소돼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농식품 양허 문제, SPS(동식물 위생·검역)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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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기금 운영 효율성 높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소유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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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의원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그동안 의원외교가 평가절하된 점도 있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본래 목적에 맞는 의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이욱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장은 “외교관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 의원님이나 의장단분들의 방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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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4·19 기념식 참석... "자유민주주의 가치 지켜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브리핑에서 "4·19혁명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하고 궐기한 광복 후 최초 시민혁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헌법 전문에 게시된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할 것"이라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점심에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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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신상 검증과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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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 지도부, 62주년 4·19기념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62주년 4·19를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먼저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산이 다시 깃을 펴는 듯했다'는 감격의 말처럼 독재에 억눌렸던 나라를 활짝 펼쳤던 국민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며 "4·19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참배에는 박종구 4·19 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 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영식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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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개최... 검찰 수사·기소권 조정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이틀 연속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권 조정(축소·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전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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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산학연협력 등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중점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지난 12일 규제 해소·투자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공식화한 데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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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확대 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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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18일(월)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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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호칭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선자-당선인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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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업법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IFRS17와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부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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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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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소위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18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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