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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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기업 총수 등 포함
윤석열 정부의 출범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 대상자들은 15일 0시를 기해 사면 효력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계 기업 총수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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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오는 15일에 예정된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축특사단은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외교부·국토부·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등에 소속된 수행원이 함께하며, 단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았다. 특사단은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축하 및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파라과이는 6·25 전쟁 당시 물자지원국으로 대한민국과 인연이 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전쟁 당시 아낌없는 물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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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차세대 K-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의 주최로 오는 17 일 오전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세대 K- 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13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애니메이션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차세대 K-콘텐츠 주자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고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이날 토론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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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요양요원(要員) 고충 보호키 위한 요양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요양 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및 급여외행위 강요 등으로 고충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 전환 등 괴로움을 해소키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인 비난·고함·욕설·협박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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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비판 여권에 진상 규명 촉구... “배후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해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는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하던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보직해임하고 입건했다. 대통령실 보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에 개입한 선이 대통령실의 누구인지, 대통령실 어디까지인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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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소외된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지난 9일 약국 내 폭행 등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6월에도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약국 내 폭행·언어 폭력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약사만이 업무 공간인 약국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보호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처벌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약사만 차별 받는 셈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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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청문회' 증인 선정 놓고 또 충돌... 합의 실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가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는데까지 진행됐으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회의 정회 이후 별도로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상태로 회의를 종료했다. 여야는 서로의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는 언론인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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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철저 지원 지시... "이재민 불편 없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태풍 카눈’ 관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고받고 즉각 피해 지원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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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사 간부 오찬 간담회... "대한민국을 방위 강력한 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유엔군사령부 간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폴 러캐머라 사령관과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상대방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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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특위, 신혼부부 주거안정 발표... 대출 소득기준 상향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11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안을 공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라는 이름의 4호 대책을 발표한다.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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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출금융 지원 규모 22조 늘려 63조원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천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천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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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 관련 17일 검찰 출석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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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창원서부경찰서 방문 시민안전 대책 간담회 가져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시 의창구)국회의원이 8월 9일 창원서부경찰서를 방문, 치안현황 설명 청취 후 창원서부경찰서장, 경상남도 자치경찰정책과장 등과 함께 시민안전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김영선 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관련 특별치안활동 사항과 제6호태풍 ‘카눈’ 대비실태 점검 및 현장경찰관 격려차원에서 방문했다.간담회에서 김현식 창원서부경찰서장은 특별치안활동으로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여 순찰차 거점근무, 경찰관기동대 배치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등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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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선 청문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논의한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여야 협의가 더 필요해 이날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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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 종료 후 여가부·전북도 등 대응 문제점 조사 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잼버리 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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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 금융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공유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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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대의원제·공천룰 변경'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안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될 공천룰 변경안도 혁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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