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육성 위한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
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화하는 ‘복수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김예지 의원, 개인예산제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가 주관하며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김홍걸 의원, 국적상실 미신고자 부정수급 근절 ‘국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적상실신고 의무만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 벌칙이 없기 때문에 국적상실자가 국적상실신고를
고영인 의원, 아동·청소년 ‘외톨이 방지 3법’ 발의 고영인 의원, 사회적 고립 방지 위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법안 발의 고영인 의원,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커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해 희생자 참배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며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고희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4·3 희생자유족회장, 조구래 국회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지도부, 대전 방문 현장 비대위 회의 개최... 현충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대전을 방문해 현장 비대위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대전시당 대회의실로 이동해 비대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지난달 16일 광주, 지난 4일 부산에 이은 3번째 '현장 비대위' 회의다. 이번 회의 안건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2차 내각 인선 결과 공개... 비서실장·정무수석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오늘 남은 10개 부처를 모두 발표할 수도 있고, 두어 개 부처는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조율하고 제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선이 남은 부처는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 10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일부 대통령 비서실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초대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광업계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2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은 세계 1위였던 한국 면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들은 국내 호텔 산업의 생태계 회복 방안으로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지원금 혜택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내 면세, 호텔 산업이 겪고 있는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김도식 인
여야, 15일 공직선거법 처리 합의... '중대선거구' 절충안은 결렬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로 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의장이 이날 회동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의 '절충안'을 제안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취지다 이와
이정문 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사회적 화두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박영순 의원, 화물 운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도 확대 법안’ 발의 12일,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시범운영 일몰 규정을 없애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
송갑석 의원, ‘광주형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2일(화)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
김원이 의원,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가족의 장애’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16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치료와 휴교,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휴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자녀와 어르신 등을 직접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
태영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지난 7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 중 주민대표를 특정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주민대표가 적
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연료전지 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1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연료전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정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관한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위기가 정치와 경제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연료전지 인프라 확충과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
윤 당선인-박근혜 전 대통령 회동... "늘 죄송한 마음"- 朴 "취임식 가능하면 참석" 화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방문해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석했던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회동 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언론에 전달했다. 권 부위원장은 "약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며 "공개하기 적절치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을 내용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도 "언론에 밝히지 못할 속 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이 "식사를 잘하고 계시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

656 657 658 65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