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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드컵 포르투갈전 앞두고 광화문 거리응원 안전 점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월드컵 거리응원전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오는 3일 0시(한국시간) 한국 축구 대표팀의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거리 응원이 펼쳐질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 실태를 살피고 현장 총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으로 개최... 화물연대 참석 '안전운임제' 논의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안전운임제’ 폐지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측 인사는 파업 철회와 예산안 처리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가 치러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업무복귀 요청 메시지... “경제위기 극복 힘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운송 거부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복합위기 대응책들을 설명하며 뒤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민간·공기업·금융기관·정부 관계자가 모두 하나가 돼 수출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d-day... 여야, 마지막까지 협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대립으로 시한 내 합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 제동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 교육 연계·협력 관계 변경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 및 협력하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규정 중 ‘통합’을 ‘연계·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 양육 혜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일 자녀 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자녀 양육시에 36개월, 2자녀부터 24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것과 군 의무 복무 전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연말 김장 나눔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연말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석 달 전 생생텃밭에 심었던 배추와 무를 김장 재료로 사용했다.국회생생텃밭동호회가 주최하고 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2022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며 "국회 텃밭도 농사 마무리를 짓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듯 우리 국회도 1년 농사 같은 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국회 생생텃밭 모임은 여야
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며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며 입장을 밝혔다.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
이상헌 의원 "초보운전자와 장롱면허, 이젠 제대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국민의힘 ‘친윤계’ 모임 '민들레' → '국민공감' 명칭 변경 후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이 '민들레'란 이름을 '국민공감'으로 바꿔 오는 7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친윤계 의원은 "의원모임 명칭이 '국민공감'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7일 첫 번째 공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65명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규모 의원모임이 될 전망이다. 모임의 핵심이자 '민들레'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철규 의원과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 참석... 정부에 유족협의회 설립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을 위한 협의회 설립 지원을 정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에서 "참사는 피해자, 유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혜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
정부, 화물연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일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주거공간만 소규모 증축... 새 관저 신축안은 무기한 보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규모만 증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전기 시설을 제외한 주거동과 업무동의 총면적이 약 1천421㎡(430평) 규모로 조성됐다고 전했다. 이중 주거동 2층 면적만 46㎡(14평)가량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때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관저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안은 현재는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처리 '3+3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연내 처리 목표 진행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여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예산안·해임건의안 등 산적 현안 논의
김용판 의원, 열악 환경 초소 개선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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