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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조세법의 전체 조문 중 위임조문의 비율이 평균 62%이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그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이동주 의원,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으로 ‘마이크로 풀필먼트(도심형 물류센터)’, ‘퀵커머스’ 서비스가 주목 받는 가운데,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퀵커머스는 유통의 미래인가? -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토론회가 3일 오전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유병국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구진경 KIET(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 홍요섭 KEA 디지털유통센터 센터장이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대응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정상용 산업
양정숙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법 발의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내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음성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시도되어 오다 최근에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수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범인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의 이름
김민석 의원,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 개최.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0년 이후 모든 대통령,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이 금융을 한국·서울의 전략산업,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논의해왔다. 외국어 인프라 부족, 교육 등 외인 거주 여건 부족, 홍콩과 싱가포르 건재가 그간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라이벌 홍콩이 퇴조하고 서울이 부상하며 여건이 형성됐다.”라며 “최근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이 선정되어, 이후 세종의사당으로 국회가 이전 시 현 국회 부지에 글로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 예정... 110개 세부 과제 확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국정과제 세부과제는 110개로 확정됐다.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
윤 당선인, 1기 신도시·GTX 현안 신속 추진 약속... 김은혜 동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지역을 순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차례로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 사례 인사를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에게 신속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을테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 선
국민의힘-국민의당 109석 통합정당 새출발... 합당 절차 선관위 신고 마무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109석수의 정당으로 새출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오전 중 합당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내일 중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엔 신고가 수리돼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이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당이 하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한 뒤 3일 합당 공고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합쳐 총 109석을 가진 통합 정당으로 출발하
여야, 지방선거 광역17곳 대진표 확정... 수도권 대결 '총력' 여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대진표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충격을 딛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여당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승리의 원동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게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으로 꼽힌다. 여야 모두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격돌한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고 인천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남춘 시장
국회, 한덕수 총리 후보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 인사 청문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개최된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의 인사청문회를 개시한다. 한 총리 후보자는 당초 지난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비판하며 집단 불참해 이틀 내내 회의가 파행됐고, 여야가 재협상을 벌여 청문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윤 당선인, 경기도 지역 순회 방문... 4개 도시 인프라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지역 도시들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사례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1천30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뒷받침할 교통·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도민이 직접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약속과 민생의 행보는 지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내 '오로지 민생'이라는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
민주당 “국민의힘, 불법적 방해…3일 본회의서 징계안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27일)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30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며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국민의힘 “국무회의 일정변경 안돼…국민께 큰 죄 짓는 것”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김희곤(정무위원회 간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산업 경쟁력은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 이병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진규 네이버 이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 절차 개시 국민의힘은 29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교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완전한 정권교체"라며 "지방선거뿐 아니라 재보선에서도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 가치를 뒷받침하는 공천, 지방 승리를 견인하는 공천, 지역 주민 맞춤형 공천을 공천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5월 2일)과 화요일 공천 신청을 받고, 수요일 오후부터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르면 5월 9∼10일께 최고위 의결을 할 것"이라고
안철수,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 참석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새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는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경제계의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금융권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 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천만∼9천만원 지급 결정 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5천만∼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윤 당선인,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개편 전망... 시민사회수석 역할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는 등 2실5수석 체제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말하면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횡하는 가운데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통해 전체적인 인원을 크게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오히려 시민사회수석실을 키우기로 한 것은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절대적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대국민 여론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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