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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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석 36개 조직위원장 인선 발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인 36개 사고당협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발표한다. 앞서 조강특위는 40개 사고당협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영도)·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지역구 4곳을 제외하고 조직위원장을 공모했다. 이날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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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수해방지 법안 등 처리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에 오르지 않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협의하라'고 주문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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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조사 조기 출석 요청에 검찰 내주 ‘계획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환 통보에 24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내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오늘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일정상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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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대상돼야 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중기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 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22일 제409회 제1차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키 위해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10%도 채 안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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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급작스런 코로나 재난 지원금 환수 계획 재검토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소상공인들이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급작스레 3년 전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재난 지원금 환수 대상과 규모, 환수 기준과 시기 등을 묻고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따졌다. 박 의원은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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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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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흉악범죄 대응 역량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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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형법 개정에 따른 개별 법령 개정안 6건 대표 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 건설산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원자력안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각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형법이 개정 되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형법이 개정 시행돼 벌금형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돼 사업 등록·자격 취득이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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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위험 작업 2인 1조 법제화로 죽지 않고 일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1일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사한 20대 노동자가 남긴 마지막 문자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2016년 구의역 金군 사망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건,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건 등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 작업을 혼자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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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기중앙회 초청 중기간담회 참석... 기업승계 법안처리 등 건의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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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핵오염수 방류 비판... “제2의 태평양전쟁... 오염수 테러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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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검찰 ‘이재명 영장청구’ 비판... "회기중 영장청구 정치행위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며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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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등 예산 내년 반영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한 데 이어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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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24일 방류 앞두고 여야, 대응 긴급회의·규탄 촛불집회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 집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오후 7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의당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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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출마 선언' 윤리특위 소위, 징계안 연기... 30일 표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징계 결정이 30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당초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개회를 30분 남짓 앞두고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고, 한 차례 정회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표결이 30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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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산안 협의회... 재정건전성 유지 속 복지 강화 방향성 편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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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 주관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은 2023년 국회 을지연습의 일부로 실시됐으며,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야외 행동화훈련이다.이날 훈련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사무처 간부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찰특공대,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부대, 국회기동대 등 국회에서 테러 발생 시 진압작전을 지원하는 기관의 요원들이 함께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했다.훈련은 ▲ 국회 인근에 불상의 정찰드론이 출현한 것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상황 ▲ 테러 용의자가 회의장에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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