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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ICT 특위, 소프트웨어 분야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영찬)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협단체 5곳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제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가장 핵심이 되는 A.B.C(AI, Big data, Cloud) 분야 협단체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한국SW·ICT총연합회 오태건 상근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 한국인공지능협회 손장혁 이사,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김동한 사무국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ICT특별위원회는 먼저 5개 단체들의 주요 정책 제안 내용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협단체들과 쟁점이 되는
이용호 의원, 입원요건 강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김상희 의원, 민형배 의원, 소병철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건영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 조승래 의원, 조오섭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및 각계 전문가분
김주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김부겸 총리, 국회서 '소상공인 지원' 시정연설... 14조원 추경안 처리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내달 3일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野 불참 진통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위 논의·의결,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의 없이 윤리특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 통보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대선후보 첫 4자토론 설 연휴 개최 추진... 최종 조율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첫 합동 TV토론이 이르면 설 연휴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지상파 방송 3사가 26일 오후 여야 4당에 보내온 공문에서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당은 실무협상 및 방송사와의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은 31일 개최를 희망하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최종 일정을 조율중이지만 4자 토론 자체에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안철수, 과학기술 토론회 참석... 기업 육성 등 정책 구체화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5개 이상 분야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어 주요 5개국(G5)에 들겠다는 내용의 '5·5·5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과학분야의 정책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안 후보는 국민의당 선거 캠프에서 열리는 부산 지역 기초의원 지지 선언 및 입당식에 참석한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광주시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의료봉사를 하고 전남 여수로
이재명, 광주 방문 지역공약 발표... 이낙연 전 대표 합류 공동 유세 수도권에서 민생 살피기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광주를 방문해 텃밭 공략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서 지역 공약을 먼저 발표한다. 경선 당시 호남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해상풍력발전을 조기에 실현하고 한전공대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어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말바우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이후 충장로로 이동해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 유세를 펼친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치 분야 공약 발표... 정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안 예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정치권 화두인 정계 개편이나 청와대 조직축소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고강도 쇄신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 들며 연일 정치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고 있어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 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 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원내 현안을 점검한다. 새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유의동 의원에
1년 공석 주한 미국대사 내정... '대북제재 조정관' 출신 필립 골드버그 1년 이상 공석 상태였던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채워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임 대사 자리에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신임 주한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신임 내정자가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하면 미국은 골드버그 대사의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지명자로서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내일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7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제명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명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734명 복당 의결... 중대 사유자는 제외 당 쇄신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734명에 대한 민주당 복당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대사면'을 언급,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보름간 복당 신청을 받았다. 보름 동안 약 1천명이 복당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성(性) 비위,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자가 아닌 734명을 적격 대상자로 분류해 복당을 의결했다.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강민정 의원,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함께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3D프린터 사용 실태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의 위험성을 밝히고, 3D프린터 대체방안 및 프린터실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3D프린터와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토론회에는 3D프린터 사용 후유증으로 2020년 사망한 故 서울 교사의 유가족인 부친도 직접 참석하여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하영제 의원,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수산 인력이 미래다’ 토론회 개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 김상훈, 강민국, 윤주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하영제 의원은 “청년들이 떠나는 우리의 농어촌은 코로나 19 사태로 더욱 증폭되어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 간호사 6,112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산하 보건복지분과와 부산광역시 간호사회(현직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간호대학교수 등)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가 1월 26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의원, 전재수 의원, 이성만 의원, 류영진 전 식약처장, 이재강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구경민 부산광역시의원 등이 동석했다.청년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코로나19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비코로나 환자들 중 특히 중증 환자들의 경우 치료 및 간호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하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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