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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대한노인회 방문 정책협약... 내년도 노년층 민생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노년층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정책 구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대한노인회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관련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방안과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윤 대통령, 코엑스 '무역의날' 기념식 참석... 수출 5대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복합 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보강... 정책조정·국제법률 비서관 신설 대통령실이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제법률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 인적보강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인선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신설되며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산하에 생길 국제법률비서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무역·통상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수출 관련 법률 검토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취임 100일... 민생 행보 주력 방침·사법 리스크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100일간의 행보와 향후 방향성은 ‘민생 행보 주력’과 ‘사법리스크 숙제’ 등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여야의 정쟁이 오고가는 속에서 줄곧 민생을 강조하며 여권의 협치를 요구하며 차별화된 모습을 도모했다. 하지만 본인과 측근을 둘러싼 지속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해 빛이 바랬고 당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조용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사회 문제 현안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개신교 지도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길의원, 투견 격리보호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2월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
여야, 이틀째 예산안 처리 협상... '2+2 협의체' 가동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틀째 '2+2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다시 만나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이 지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다. 협의체가 이날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쟁점 예산 항목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2월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작년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260만명)중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파업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중인 근로자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호소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김진표 의장, 주한 중국대사관 찾아 故 장쩌민 前 주석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했다.이날 조문에는 김학용·홍영표·한정애·김두관·양정숙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장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여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주석님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앞서 김 의장은 1일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보내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
구자근 의원, 지역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보장 ‘점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점자자료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 2022 이스포츠 토크 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의원이 12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22 이스포츠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토크 콘서트는 1부 ‘이스포츠와 공공 정책’과 2부 ‘이스포츠 토토 제도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 ‘이스포츠와 공공 정책’에는 배재민 철권 선수, 이민호 크래프톤 이스포츠 총괄, 이지훈 젠지 이스포츠 상무,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장이 참석했다.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인식 개선, 지방 이스포츠 경기장, 이스포츠 산업의 수익 창출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이스포츠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 과방위 방송법 단독처리 강행... 국민의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법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 8~9일 본회의 개최... 여야 이견 조정·중재 예산안 처리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워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 청와대 광고에 ‘한 달 반’동안 30억 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 내 여론과를 통해 방송, 온라인 SNS, 옥외광고,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를 송출했다. 여기에 30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그 중 광고 제작 비용은 2억1400만 원이며, 10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송출 비용은 27억8600만 원이다. 문체부는 TV 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로도 광고를 송출했으며,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스크린에서
윤석열 대통령,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명예회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캠페인이 시작되는 12월 1일, 대통령비서실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안상훈 사회수석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라며“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사회수석은 정부의 조력자 역할로 앞으로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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