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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 개최...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구체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30조원 중후반대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이종배 위원장·류성걸 간사 등이, 정부에
윤 대통령, 12일 코로나 정상회의로 국제회의 '데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첫 국제무대 데뷔를 12일 코로나19 정상회의를 통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독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과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고 10일(현지시간) 전했다. 12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취임 후 국제 정상회의에 처음 얼굴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로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바이든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과 소통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9월 1차 회의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 정상은 사전 영상 녹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
‘윤석열 정부’ 1기 경제내각 11일 공식 출범... 2차 추경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1기 경제팀도 11일 업무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아직 추 부총리의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준호 의원, 학교 앞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한준호 국회의원이 관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관내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약 20여 곳 내외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어린이와 시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물론 보행자의 편의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임기를 시작한 그 날부터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
배진교 의원, 개인정보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양정숙 의원,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진표, 조정식, 이원욱, 안호영, 조승래, 김주영, 김회재, 서동용, 윤준병, 전용기, 황운하, 양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토론회 주관으로 K-CCUS 추진단이 참여한다. CCUS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양정숙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야 지구 온난화를 저지할 탄소중립 핵심 기술인 CCUS가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CCUS 시
박병석 국회의장, 캐나다 퓨리 상원의장 오찬 간담회 가져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를 평가하고, 한국이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퓨리 의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관한 캐나다 측의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하자 퓨리 의장은 “적극 공감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분당갑 안철수 공천 확정... 이재명 출마 계양을 윤형선 매칭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10일 경기 분당갑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는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보령·서천에는 보령 출신의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보선을 치르는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공천됐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양산 사저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밤 12시를 끝으로 5년간의 임기를 마친 가운데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 정권의 출발을 격려한 뒤 KTX를 이용해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로 향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곳에 모인 인근 주민과 지지자들 앞에서 임기를 마치고 온 소회 등을 밝히고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시각에 맞춰 마을회관 앞에 도착해 문 전 대통령의 귀향을 축하할 계획이다.
국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17시간 강행군...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시간 30분간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쳤으나 경과보고서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청문회는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증인 신문과 청문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반복되자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겨 계속 진행됐다. 이날부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곧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공식 취임... 자정 합참보고 시작으로 즉각 업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카운트다운에 이어 국민대표 20인과 일반 시민이 33차례 종을 울리며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합참 보고를 시작으로 취임식 당일 빡빡한 스케줄을 밤 늦게까지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임기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 관련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
조경태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총장후보자 직접선거)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 9일 사립대학의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 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 모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
정부, 검찰수사권 조정 개정법안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 9월부터 시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돼 9월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이
윤 당선인, 10일 0시 '용산 벙커'서 집무 시작... 합참 보고 첫 업무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0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10일 0시에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벙커'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권력교체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장소로, 기존에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돼 있었다.
문 대통령, 9일 5년 임기 마무리... 퇴임연설 후 청와대 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가 9일 밤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한다. 이어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한뒤 오후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마중나온 시민 등에게 인사말을 할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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