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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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없다...설 연휴 마지노선 지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번주 설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는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된다"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21일 정도 있고, 그 앞에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계약해야 선거에 필요한 유세차, 홍보물을 발송기한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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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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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특례시 특례사무 및 재정확보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특례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계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고양·수원·용인·창원시)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자치권한의 부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4개 특례시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경기도·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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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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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동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참여한 강득구 의원, 박주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동권 보장 전국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이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사업을 소개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스마트앱은 민간 길 찾기 앱에 기반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앱의 실사용자이자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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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2016~2020년)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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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영세어가 직접지불제 도입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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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방안’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삼석 의원이 헬스경향(대표이사 조창연)과 공동주최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증대 방안과 도시민과 달리 의료‧교통‧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 심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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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제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8일 <민사배심제법(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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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육아휴직 복귀자 등 차별처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 ▲가족돌봄 목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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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통해 경제와 민주주의, 국민의 보안 및 삶의 질 등 여러 분야의 증진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후보는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임기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 예방 제도 마련도 공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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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설 연휴 기점 ‘호남 민심잡기’ 방안 강화... 방문 일정 등 조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호남 지역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호남을 절대 홀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연휴 중 호남 지역 숙원을 두루 담은 맞춤형 공약도 철저히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20%대 득표율을 목표로 스킨십을 위해 설 연휴 직후 호남 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호남에서 거둔 대선 득표율 최고치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10.5％였던 점을 감안하면 낮지 않은 수치다. 다만 윤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당장 연휴 중에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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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설 맞아 군부대 격려 방문... 의협과 코로나 대응 토론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군 부대를 격려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김포에 주둔한 해병대 2사단을 찾아 고강도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과 간부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오후에는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와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찾는다. 이 자리에서 의협 관계자들과 방역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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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참석... 외교안보 정책 구상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하고 2박3일간의 광주·전남 지역 방문 일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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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벤처·ICT산업 토론회 참석... 디지털 경제 정책 전환 비전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디지털 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할 디지털 미래 경제 비전을 발표한다. 이어 서울 마포구에서 열리는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정권의 디지털 혁신 방향 전환을 위한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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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은 오늘 26일(수)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 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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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7일(목)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입당원서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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