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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발표... ‘경제분야 융합’ 신 비전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름 붙인 글로벌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약은 국방·외교·안보를 넘어서 경제로까지 확장, '경제와 안보의 융합'이라는 모토로 진행된다. 아울러 윤 후보는 경제·사법 등 분야에서도 거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12번째 ‘명확행’…“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로 불법 사채 근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와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2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도록 하겠다”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
윤석열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행정수도로 만들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저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바로 그날 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해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 정치 수도로 역할 하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은 호화스럽고 권위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소통하며
박정 의원, 골프 대중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1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조치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가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사전에 2차 가해를 막는 신문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에서 발의됐다. 작년 말 헌재는 진술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원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당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자의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김수흥 의원, 농어업인 복지 증진 법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
이명수 의원, ‘국립경찰병원 설립법안 공청회’ 24일 개최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
안철수, 부동산 분야 공약... '외국인 투기세' 신설 내국인 역차별 근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 고급별장
윤석열, 충청 1박 2일 방문 일정 소화..."내륙철도·서산공항 등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충남·대전·세종을 방문해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충청 출신 정진석, 이명수 의원 등과 함께한 윤 후보는 기념관 방명록을 작성하고, 이어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충효의 고장 충남을 찾을 때마다 '충(忠)'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어렵다.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충남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 뜻을 내비치며 7가지 지역 맞춤형
이재명, 대규모 주택공급 등 서울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은평구한옥역사마을에서 서울의 미래비전으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민주당 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예고”,“철도·도로 지하화”,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 “첨단 산업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 문화·관광의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5000만원 상향·투자손실 이월공제 도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가로
이재명, 국내 OTT기업 CEO 회동... 서울 지역 중심 정책 공약도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넷플릭스·디즈니 등에 대항하는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CEO들과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 대표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OTT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정책 공약도 제시한다.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과 '연트럴 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방문해 거리에서 민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
안철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산업 지원책 메시지 제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찾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날 방문과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등의 메시지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1박 2일 일정 천안·대전·청주·세종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틀간 충남 천안·대전, 충북 청주·세종 등 충청 주요 거점을 돌며 중원 표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오전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참배한 뒤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충남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선대위 발대식과 언론 간담회, 중앙시장 방문 등에 나선다. 22일에는 세종시와 충북 청주를 찾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과 언론 간담회 및 경제 현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연말정산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2030 취업자 100만원 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연말정산과 관련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정산이 복잡해 (신청을) 놓치고, 몰라서 못 받으신 적 많지요. 이제는 국가가 연말 정산을 대신해 드리겠다.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먼저 계산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람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현행 1인당 15만 원인 자녀 세액공제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의 전
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보호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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