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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 공시가 전년 수준 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국가비전통합위 신설... 이낙연 전 대표와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선대위에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가비전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 확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지역 현안과 관련, 올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6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3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특조금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11억원,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 3억 6000만원, 현충근린공원 개선공사 3억원 등 이다.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시민운동장 지하에 367대의 주차공간과 생활문화센터 32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듬해 11월 완공 예정이며,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광명동 일원에 연장 100m, 폭 1.5m의 Y자형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는 7호선 광명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오찬 회동... 호남·중도층 민심 확보 역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23일 오찬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1월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약 50일만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호남·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호남 민생투어 2일차... AI 산단 건립 부지 방문·지역 선대위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3일 호남 지역 민생방문 2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광양 소재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을 끝으로 호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 '타임오프제' 통과 세 번째 불발... 여야 이견 커 28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비용추계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냈고 결국 지난 16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 처리 시도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할지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오후 관련 법안을 논
김예지 의원,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
윤재갑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양곡의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자동시장격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시장격리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중요성 명시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결
김민기 의원, ‘최대수량 입찰’ 도입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2일 복지 수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지정 수량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 예산이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대표 발의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1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시장규모는 2천조원, 거래량 300조원까지
직장인 54.5% 내년도 연봉 협상 기대 ‘희망 연봉 인상률 10%↑’ 직장인 2명 중 1명은 내년도 연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기대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환경 개선이 가장 컸다.취업플랫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직장인 501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연봉 협상 기대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54.5%가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사 제도 개편 등 급여 환경이 개선될 것 같아서’가 3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고, 이어 ‘애사심 고취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해서(25.6%)’, ‘올해 부서 KPI 달성 등 실적이 좋은 편이어서(17.9%)’, ‘신사업 등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17.6%)’ 등이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원·부동산 감세 등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의총에서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先)지원·후(後)정산',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 등의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거래세·보유세 부담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호남 1박2일 일정 방문... 지역 선대위 참석·5·18 첫 희생자 추모비 참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먼저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점검한다. 이어 전주 전북대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참배한 뒤 전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틀차인 오는 23일에는 광주와 전남 순천·여수 지역을 순회한다.
이재명,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분야 부총리 도입·달착륙 프로젝트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교수, 연구원 등 과학기술 전문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주권 확립 계획을 공개한다. 달착륙 실현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약속하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찾은 뒤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행정청에서만 징수를 시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징수촉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 지방자치단체(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다수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 단속 역시 어려
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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