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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일 군사훈련 발언 관련 정진석·권성동 등 국회 차원 징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차원에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도중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전날 국
박재호, 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부산 지역의 경우
안병길 "서울 주민 BPA 사장, 금요일 되면 서울로 출장갔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작년 9월 취임 이후, 국내 출장 중 절반을 금요일에 서울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의 거주지는 서울 잠실동으로 확인됐다. 주말에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 출장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이 부산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사장은 작년 9월 30일 취임 이후 총 26회 국내출장을 갔으며, 그 중 12회를 금요일 혹은 연휴 전날 서울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출장 목적은 선사대표자 간담회, 물류전문지 기자단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부터 라디
소병훈 "해양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9.8%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08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14.5%(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92건으로 전체 징계의 22.5%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20.8%), 중부지방해양경찰청(19.4%) 순이었다.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59건, 14.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1건, 12.5%), 직무태만(46건, 11.3%), 성비위(40건, 9.8%) 순이었다.소
윤 대통령, 고금리 기조 가계·기업 대응책 마련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기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출근길에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빅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위
안병길 "낙제생 중의 낙제생 되어버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2021년도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기획 C, 리더십 C, 윤리경영 D,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E, 노사관계 D+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해기사 육성의 산실이자 해양수산종사자의 교육·훈련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자격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급 해기사 교육품질 제고 사업 성과관리도 C, 해양교육 첨단화 사
국회,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법사위 공수처 검찰 수사권 조정 등 여야 ‘공방’ 국회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여야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국방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이동주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보험 개발 필요 지적 코로나19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맞춤형 보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2021)’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지만, ▲매출액 ▲업종 ▲종사자수 규모 ▲휴·폐업기간 ▲무등록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만 의원, 코트라 IKP 입주 외국기업 투자실적금액 저조... 대응책 마련 지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의 투자실적이 없거나 있어도 투자금액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IKP에 입주한 106개사(퇴거일 미도래업체 6개사 제외) 중 30개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내실화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를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본격화되나... 유승민·윤상현 등 초반 ‘신경전’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 유승민 전 의원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11일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린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역시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이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유 전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다. 또 다른 유력 주자 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직접 평가는 삼가면서도 "지금은 당권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감 준비에 매진할 때
진보당, 가계부채119센터 설치 ‘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 시작 진보당은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쉽게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119센터'를 운영하고, 길거리 채무상담을 시작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일 “진보당은 노동자 서민의 정당, 민생정당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윤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진보당의‘찾아가는 민생채무 상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에 서민들은 누구보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대출금 없이 전세 살기도 어려운 집값이고, 이자가 4%에서 7%로 뛰면서 하루아침에 갚아야 할 이자만 50만원에서 90만원이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지역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국회의원은 북구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선정된 사업은 △동해안로 상습침수선사업 2억 △구국도 31호선 경관조명설치공사 2억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억으로 총 10억 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시 정자로터리 인근에 다량의 우수 유입으로 매년 우수가 유입되어 로터리를 비롯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했다. 또 제전항 일원의 경우 높은파고로 인해 빈번하게 월파가 일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구 국도 31호선은 북구 12경(무룡로 벚꽃길)에 속한 지역으로 울산시민들이
2022년 불법유통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 싱크홀, 마녀 Part2, 모가디슈 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는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 영화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들의 신청을 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으로 확인될 경우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하는 등 불법유통의 확산을 막고 있다.영진위는 지난 2018년 5만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 95.8%(5,0856건)를 삭제조치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짧은 한 문장만 올렸다. 별도의 배경 설명이 없었지만 최근 3국 훈련을 둘러싼 여당과의 논쟁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회, 7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기재위·행안위·국토위 등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으로 TBS(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 부동산 정책 이슈 등을 다룰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각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인호, 전세사기 등 HUG 전세금 대위 변제액 급증.. 4년간 1.6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 6633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2837억 원에서 2021년 5040억 원으로 3년만에 78% 증가했고, 2022년 8월 현재 4341억 원 수준이다.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 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아파트가 6232억 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 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121억원에서 2021년 133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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