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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고속도로 전기차 3배 증가... 충전시설 태부족 지적 심상정 의원은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 까지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자료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4,674 천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은 전년 대비 64.7%가 증가한 2020년 7,700 천대, 70.4% 증가한 2021년 13,121 천대, 2022년 8월 기준 15,087 천대로 19년부터 3년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 확충이 2019년 406기에서 2022년 8월 기준 860대로 약 2배 가량 밖에 늘지 않고 성능도 전기차 이용속도에 못미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 철산 13단지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13단지어린이공원 지반 보강 및 시설물 개선 공사 2억원, 햇무리 육교와 미리내 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1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4억원 등 총 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7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철산13단지어린이공원 지반 보강 및 시설물 개선 공사는 지반 보강, 어린이놀이시설, 벤치, 정자 등 편익 시설 교체와 고무칩 포장, 모래 포장 등 바닥 교체 등을 통해 편의성 높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승강기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철산 햇무리육교, 미리내육교 승강기를 교체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
백종헌, 도난하거나 분실한 마약류 지난 5년간 1만 6206건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됐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식약처에 받은 자료에서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
최인호, 졸음사고 10건 중 7건은 화물차.. 사망률도 2배 심각 졸음사고의 대부분이 화물차에서 발생하고 일반 승용차 대비 사망률도 높지만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건)으로 30%를 차지한다고 6일 밝혔다.차종별 졸음사고 현황은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를 차지한다. 화물차 사망률은 20%수준으로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다.최인호 의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7일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계 징계까지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소실했다. 국민의
국회, 국정감사 4일차... 외통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감사 진행 국회가 7일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각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부서의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운영' 탄력... ‘이준석 가처분’ 법원 판결 승리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탄력을 얻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정상화 체제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해온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정숙 의원, 마약중독치료 예산·지원책 확충 필요성 제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총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은 단 2곳 뿐으로, 3개소가 1년간 2명, 3개소가 1년간 1명을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 2030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지적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30 세대의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국가건강검진이 2019년부터 실시되었다. 2018년까지 20, 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0-24세의 수검율이 매우 낮았으며, 20-24세 연령층의 수검율을 제외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과 유사한 수검률을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병길 "부산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개월, 수발신 공문조차 없었다" 작년 12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필요한 건립비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6일 밝혔다. 올해 1월과 2월, 부산시에서는 각각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BPA 항만재생사업단을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에도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시와 BPA간 건립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내용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
윤 대통령, 북 도발 관련 한미 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천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
국회,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국감 진행... 검찰 수사권조정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토위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6일 개최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최인호 "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100건中 2건 불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서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
행안부, “대통령실 청사 공사비 123억원 증액 없이 집행” 해명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가 3배로 많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액 41억8천214만원의 3배 수준인 122억9천167만원이 집행됐다고 전날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내에서 증액 없이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이사용역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나눠 편성함에 따라 1·2차로 나눠서 공사 계약을 했으며 1차로 4개층 인테리어 공사를 41억원으로 계약했고 2차로
여야, 정부 법인세 인하 놓고 ‘세계적 추세-대기업 감세’ 공방 여야가 정부 법인세 인하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 대립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이란 주장으로 부딪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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