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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방역패스 손실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
하영제 의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차등화 추진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문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참여 의견 일축... 종전선언 논의 재개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 공약... 수도권 130만호 공급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방문 자리에서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5년 임기 내 서울지역에 공급할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장문현답' 출정식서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 출정식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전국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서울과 여의도, 세종, 과천의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정책과 답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장애인본부 구성원들에 "한분 한분의 어려운 사정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걸 저와 선대위에 꼭 전해달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앞으로는 복지라는 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사람 어려운 사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별 맞춤형으
조경태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횟수를 한 학기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지난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9년 3만 1,13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제
문 대통령, 호주 국빈방문 정상회담... 방역·물류·안보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13일 오전(현지시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과 함께 희토류, 리튬 등 호주가 보유한 핵심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의 협력확대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을 갖는다.
이재명, 매타버스 TK 일정 마무리... 공정성장 경제 메시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3박 4일간의 대구·경북(TK)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이어 성주의 특산품인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한 뒤, 오후에 포항으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가 민심을 경청한 뒤 포항공대를 방문해 포스코 창업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추모 행사에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자신의 구상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윤석열, 오세훈 시장 동반 강북 재건축 현장 점검... 주택 정책 메시지 공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다. 윤 후보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택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는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에 참석한다. 이준석 대표,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지성호 서정숙 의원 등이 자리한다.
윤석열, 강원도서 "중층규제 없애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1박 2일 일정의 이틀차인 11일에도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외가라는 연고와 검사 시절 강릉지청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오죽헌을 방문해 율곡 이이‧신사임당 영정에 참배했다.이어 윤 후보는 속초 대포항을 방문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원도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층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강원도를 '경제 특별 자치도'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군사·환경·산림 등 중층 규제가 돼 있어 외부투자가 어렵게 만들어놨다. 규제받는 쪽에서 보면 그야말
백종헌 국회의원, 대한 파킨스 학회 공로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12월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안태범, 경희대 신경과교수)에서 주최한 ICKMDS 2021행사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KMDS 공로상’을 수상했다.「KMDS 공로상」은 국내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희귀 질환 관련 보건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월 파킨슨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통해 그
송옥주 의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를 달성하였다. 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를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9.4%,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0%,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례대표 중심의 여성공천을 넘어 지역구로의 여성공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하태경 의원,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보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1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김예지 의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김유겸 교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중앙대학교 권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스포츠는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스포
민주당 초선의원, ‘2022년 대선승리 위한 더민초 워크샵’ 개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가 10일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의 진행으로 ‘대선승리 방안과 초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2년 대선승리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더민초 워크샵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사무총장,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이수진 의원, 홍기원 의원 등 총 5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더민초 워크샵을 주도한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우리 초선들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소명의식과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과 지지자, 그리고 역사앞에 큰 죄를 짓는
이종성 의원, 장애인체육 지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메달획득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복지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의 중요
박재호,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법 국회 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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