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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천 지역 소속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 이재선 기획운영담당관, 인천광역시 구영미 법무담당관,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시민정책네트워크 이광호 공동간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부산, 대전,
이용호 의원,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갑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정신적·심리적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했다.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이재명 ‘매타버스 전북’ 공설시장·새만금·공공병원서 주민과 소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타버스(매주타는 버스) 일정 이틀째인 4일 전북 시·군 곳곳을 돌며 '텃밭 다지기'를 이어간다. 이번 매타버스 전북 일정은 2박3일로 진행된다. 이날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시작한 이 후보는 오후에 김제로 이동해 착공 30주년을 맞은 새만금에서 주민들과 '희망의 보금자리 새만금'을 주제로 국민 반상회를 연다. 이후에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이 후보는 지난달 매타버스 첫 방문지였던 부산·울산·경남 일정 중에도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저녁에는 임실에 있는 하늘구름
윤석열, 이준석과 부산서 중앙선대위 주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3일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4일 중앙선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선대위는 3일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선대위 인선과 '당대표 패싱 논란'과 ‘직무 거무’ 등 갈등을 봉합하고 열린 첫 회의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선거"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일 월요일이면 중앙 선거대책기구 출범식이 있다. 본격적인 9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정권 탈취'라고도 한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지역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청사시설 신축공사 국비예산 확보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국회의원은 3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청사시설(부산 금정구 두구동 위치) 신축공사 총사업비 35억9500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2004년 입주 당시 대비 2021년 현재 근무인원이 1.6배(43명→70명)으로 급증해 직원 사무공간 협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건물 노후화로 장마철 잦은 누수와 건물 균열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여자 탈의실이 없어서 여경들이 화장실 또는 창고에서 환복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노후하고 협소한 부산청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공
정동만 의원, 2022년 기장군 국비 1,026여 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기장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026여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307억원 ▲동부산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 144억원 ▲파워반도체 관련 사업 107.9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35억원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27.9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20.3억원 ▲기장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관로 정비 14.5억원 등이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불투명했던 연안정비 예산 6억1500만원을 정 의원이 예결위에서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의 단초를 마련했고, 기재부
이낙연, 제주 방문해 4·3공원 참배... 책임 정치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3일 제주를 방문하며 오랜만의 대외 활동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경선 이후에 3∼4주 동안 칩거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조용히 여러 지역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하고 있다"며 "제주 방문도 그런 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의 요청을 수락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이미 합류해 있다"며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대선에서)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연구성과평가법' 16년만에 개정... R&D 사업 평가 결과 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청와대, 부대변인에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 임명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3일 브리핑을 통해 공석인 부대변인에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혜현 신임 부대변은 이날 박 대변인과 함께 춘추관을 찾아 "달리기 선수처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완전하고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뛰겠다"며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번 인사는 임세은 전 부대변인이 지난달 사직한 데 따른 조치다. 신혜현 신임 부대변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대 국회때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실·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 구세군 성금 기부... 주요 나눔 단체 초청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3일 연말을 맞아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 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바보의 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전국재해구호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드뱅크,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등 14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각 단체의 모금함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단체는 종, 크리스마스실, 팀 팔찌,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 건축 헬멧 등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최승재 의원, ‘액화석유가스 설치 지원법’ 발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LP가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가스(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 LP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은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소상
전용기 의원, ‘확률형 아이템’ 공개·표시 의무 ‘게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안민석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윤석열-홍준표, 비공개 만찬... 선대위 출범 앞두고 당내 현안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후보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이 별도 자리를 마련해 만난 것은 지난달 5일 경선이 끝난 후 27일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선대위가 출범하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보류, 이준석 대표 이탈 등 당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특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만남을 갖고 실타래를 풀라는 조언을 했고 윤 후보도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오늘 607.7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장기화되고 기획재정부의 행정 작업까지 미뤄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겨 처리를 시도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정운천 의원,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2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주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청년들과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호영 의원은 “청년이 느끼는 계층 갈등은 실질적 불공정에서 오는 분노의 결과물”이라며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가 청년 세대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지난주 지역 갈등에 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계층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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