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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독서소외인 독서권 보장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과 독서 접근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전 국민의 독서권을 보장하고자,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는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 방송 이용접근성 강화 방송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편의 강화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30일(금) 국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비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이학영·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주최했다. 각 계 관계자가 참석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활용 촉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병훈 의원, ‘구글 애플의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구글의 ‘구글플레이’ 나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의 앱마켓을 설치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앱마켓 이외에도 외부링크나 파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 ‘게임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금) ‘게임산업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태경 의원과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 관련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태영호 의원, 대한민국 마약실태 고발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30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기헌 의원,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협력’ 학술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이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시사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국제개발협력‧남북교류협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경제를 각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자수첩] 아모레 서민정, 국감 소환해 ‘꼼수 구조조정’ 물어야 아모레퍼시픽이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 담당의 경영기반 구축 과정에서 무리한 세대교체를 단행해 임직원들의 불만에 직면했다. 15년 이상 근속한 팀장이 하루아침에 팀원으로 강등돼 등 떠밀리는 퇴사하는 상황까지 일어난 상태다. 이에 서민정 담당을 국감에 소환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아모레퍼시픽은 40대 초반 임원들을 계열사 대표로 선임했다. 인사 대상 계열사 역시 ‘서민정 3사’의 일각인 이니스프리와 에스쁘아로, 서민정 담당이 ‘젊은 아모레 만들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40대 기수론’ 등을 내세우며 함께 대표와 임원 세대교체에 나서는 것은
백종헌, 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1만6206건, 총 6만2005개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고
이재명, 전남 방문... 최고위원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약 4주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텃밭인 만큼 최근의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사실상 거부 방침... 외교부도 장관 일정 선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박 장관의 30일 이후 일정도 미리 공개하며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국회, 운영위 개최... 여야. 윤 대통령 순방 결과 등 놓고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순방 결과 등을 놓고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 기업 간 상생협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기금 출연과 협력중소기업 유형자산의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박영순 의원, ‘산업 R&D 체계적 관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29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 R&D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를 위해 세분화전문화 되어있는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례) 의원이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학영·전용기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의원, 한국환경회의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 고유문화 보존 지방문화원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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