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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여가부·방통위 세종 이전 추진... 우선검토 대상 명단 대통령실이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부처·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여가부와 방통위가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는 여가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총 5곳,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방통위와 국가인권위, 금융위 등이 있다.
이재명, 전주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예산정책협의 병행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전주 전북도청에서 진행되며 이재명 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밤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더나은민주당 만들기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 및 당원과의 만남을 가진 바있다.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 직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재수의원, 극장가 고질병 스크린 독과점 재발…5년 새 4배 가량 급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 점유율 과반 이상 영화 작품이 2018년 3편에서 2019년 5편, 2020년 8편으로 점차 늘었다가 2021년 5편으로 감소한 뒤 올해 다시 11편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는 독과점 문제의 불씨를 당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개봉했던 2018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독과점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도 1.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코로나19 이후 전체 개봉작이 꾸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스크린 독과점 작품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예지 의원,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전략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는 16일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소외를 조명하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주최로 19일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EBS가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학교급식 납품자격 보완 농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판로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합등의 경영 악화를 막아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흥 의원, 비영리단체 지원 활성화 패키지 법안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5호, 6호 법안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이 설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지난 5월 11일 대표발의한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해 특양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창고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뿐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
이상헌 의원, 한국-네팔 자나르단 샤르마 네팔 재무장관 간담회 개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4일 네팔의 정·재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나르단 샤르마 네팔 재무장관과 간담회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한 네팔인회’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한국-네팔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며 네팔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소통 행보 지속... ‘사법 리스크’보다 ‘민생 최우선’ 원칙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민생·소통 챙기기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5일 당내 3선 중진 의원 20여명과 오찬을 시작으로 추석을 전후해 중단했던 소위 '식사 정치'를 재개했다. 이 대표는 오찬에서 "현장 중심으로 일하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다"면서 "현장 소통 부족으로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했던 당원들과의 소통 행보도 시작한다. 이날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이어 16일 오전에는 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9일 선출... 방식·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닷새 동안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과 함께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기도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문제가 일단락 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중국 서열 3위 리잔수와 내일 면담... 국회의장 회담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방한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栗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 16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리 상무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하다.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었다. 리 상무위원장은 같은 날 김 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표 의장, 포르투갈 대통령 및 총리 회담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수도 리스본의 총리실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뒤이어 대통령궁에서 마르셀루 헤벨로 드 소우자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르투갈 대통령과 총리 회담에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영찬·김승원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드 소우자 대통령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지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한 통합의 정치를 한다”며 “전 세계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리스본이 ‘미래를 위
국회,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관한 화상브리핑' 참석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관한 화상브리핑'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UPR 회기에 앞서 UPR에 관한 의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별 인권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UPR 회의에서 논의됐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 사항 중 여성에대한차별적 대우 철폐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
윤 대통령, 내주 해외순방 후 여야 대표 회동 추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영국·미국 순방을 예정한 가운데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다녀오셔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어느 정도 여야 정치권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회동 제안이 온다면 관련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만남 성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준병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및 보강공사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된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형수 의원, 서병수 의원, 양금희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진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간 진행되었던 시범사업 중 개선되어야 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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