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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준병 의원,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임오경 의원, 세계신지식인 협회 인증 ‘세계 신지식인’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세계신지식인 인증식'에서 혁신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신지식인협회는 인증서에서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하고 창조적 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인증사유를 밝혔다.신지식인 운동은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위원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개선·혁신을 이뤄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명명하고 있다. 지식의 활용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한 것을 평가한다는 차원의 의미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임오경
강민정 의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17일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국민의힘, '정기국회 종료 후' 연말 가능성 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외에서 정기국회를 끝낸 뒤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한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12월 말 전대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수해 복구와 첫 국정감사 등 조기 전대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기현 등 당권주자들도 정기국회 종료 후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에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그룹을 중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검토... 새 홍보수석은 김은혜 물망 대통령실은 18일 조직·인적 개편과 관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홍보수석비서관도 교체키로 한 가운데 21일 새 홍보수석을 발표한다. 김은혜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병길 의원,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했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
김두관 의원,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건축법 발의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은 18일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여야 지도부, DJ 서거 13주기 추도식 ‘한 자리’... 김진표 의장·대통령실 등도 참석 여야 지도부가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추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등도 추도식에 함께 하며 이들은 추도·추모사와 함께 헌화와 분향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아울러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용진 후보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중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경쟁자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이 차장
국회,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여야 공방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해 현안 점검에 나선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여야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80조' 찬반 비대위 절충안으로 봉합 수순... 이재명 후보 '수용'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 의결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80조 1항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을 유지하되,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원안에 담긴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나쁜 의도를 가진 검찰 기소로 인한 징계는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했다"며 "개인적으로는 1심 유죄시 직무를 정지
김진표 의장, 모하메드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경제 분야 협력 확대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카타르 측에서 칼리드 알-하마르 주한카타르대사, 칼리드 빈 파하드 알 카티르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모하메드 부총리는 카타르 통치 가문 출신이자 카타르 정부 내각 서열 3위의 고위급 인사로, 세계 9번째 규모의 4500억 달러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카타르투자청(QIA)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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