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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용수 할머니 면담... 위안부 문제 해법 논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의 만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이 할머니와 면담한다.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심 후보를 만난다. 심 후보 측은 "이 할머니께서는 지난 2월 정부에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정부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수정 제안한 바 있다"면서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진행... 24시간 영업 가능·모임 10·12명 확대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 1단계가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 시간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이재명,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 부동산 개혁 정책 어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 제1공단 근린공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에 들어간 곳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의 공원화까지 이뤄낸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에 대해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이익금 중 일부로 제1공단 공원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공공환수 모범 사례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 개혁 정책을 강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3번째 맞수토론... 윤석열vs원희룡-홍준표vs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29일 2개 조로 나눠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맞수 토론은 서울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부터 생중계된다. 1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 2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총 10차례의 토론 중 9번째이자 마지막 맞수 토론인 만큼, 4강 주자들이 '선두 굳히기'와 '추격'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앞서 4강 주자들은 각자 일정을 소화한다. 윤 전 총장은 오후 3시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였던 호남 정치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 전 의원이 자신을 지지
문 대통령, 오늘 교황 면담... 통일부 장관 동행 방북 제안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하는 방안을 포함해 임기 말 남북대화 및 북미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황청 방문에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수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선 첫 번째 만남 당시에는 교황은 당시 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하자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했으나 성사
윤석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부담 줄일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총장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직과 휴가 기간을 늘려 요양·간병 책임을 지는 이들의 실직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맞춤형 돌봄 계획의 설계와 지원을 맡기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함으로써 정보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이밖에 통합재가 급여를 도입해 재가 서비스 돌봄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데이케어센터(주간 돌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회 연속 심포지엄’ 토론회 내달 개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다음달 2일 ‘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전반적 확대 방안과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응급의료 전달체계, 모자 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들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진행된 1차 토론회는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신종감염병 대응의 현
강남구,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개최 강남구가 후원하는 ‘2021 청각장애인바리스타 전국대회’가 30일 구청 본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커피로 세상과 소통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청각장애인에게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바리스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7월 예선을 거친 12명의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라떼아트, 에스프레소 추출 등을 현장에서 시연해 우승을 가린다. 본선에는 12년 경력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바리스타들이 참가하며 1등 300만원, 2등 150만원, 3등 50만원, 4등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는 청음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전재수 의원,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
김주영 의원,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활용 확대 ‘관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킨텍스 로봇 전시회 참석... 박용진·김두관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박용진·김두관 의원과 각각 오찬과 차담을 갖는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당내 경선 후보들을 잇달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후보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국민 표심잡기 활동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본경선 앞두고 막바지 표심잡기 여론전... 대국민호소문·기자간담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8일 본경선 여론조사(11월 3∼4일)와 당원 투표(11월 1∼4일)를 앞두고 표심잡기 경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한다. 홍준표 의원은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 앞서 '서민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서울 지역 전·현직 기초·광역 의원들과 만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인터뷰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는 29일 열리는 윤 전 총장과의 1대1 '맞수토론'을 준비한다.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감 비공개 진행... 북한 미사일·불법 사찰 현안 질의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국감에서 여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북미 관계 전망 등 북한 정세를 둘러싼 현안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정원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박지원 국정원장을 둘러싼 '제보사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현장 시찰도 진행한다.
문 대통령, G20·유럽 순방 위해 출국... 교황 면담 대북 메시지 전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포함해 유럽 순방 차 28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8명 임명안 재가… 부장검사 2명 공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8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임명식은 28일 진행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임명되는 검사는 ▲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 김성진(사법연수원 43기) ▲ 김승현(연수원 42기) ▲ 송영선(변시 1회) ▲ 윤준식(변시 2회) ▲ 이대환(연수원 34기) ▲ 차정현(연수원 36기) ▲ 최문정(변시 3회) 검사 등 총 8명이다. 출신별로 보면 검찰 검사 1명, 경찰 3명, 특별감찰관실 1명, 변호사 3명이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된 충원 절차는 지난 6월 모집 공고로 시작
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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