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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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첫 회의 개최... 김재원·태영호 징계 논의되나
국민의힘이 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첫회의를 1일 중앙당사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각종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이 중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 차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18일 전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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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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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제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5월 1일 보도자료에서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제도이다”며 거대 자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입는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공매도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같이 요구했다.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가 급증하며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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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파크골프장 규제 완화 위한 협의 추진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의 ‘파크골프장 환경규제 완화 및 인프라조성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향후조치 계획이 나왔다.30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8일 의원실에 제출한 조치계획을 통해 앞으로 문체부는 파크골프장 시설의 환경규제 완화 및 미허가 파크골프장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체육시설의 종류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5월부터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점검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임 의원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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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핵 공유=대국민 사기극…대통령실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불거진 ‘핵 공유 논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사죄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며 “단어 하나에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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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 압수수색에 “당 전체 썩기 전에 환부 속히 도려내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전 대표는 시종일관 돈 봉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재명 대표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모른다’ 다음은 ‘창작소설’, 그다음은 ‘야당 탄압’, 그다음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대장동 비리’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비꼬아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를 싸잡아 저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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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 공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관련 건수와 이에 따른 건보료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건수가 10년 동안 무려 36만14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이다. 즉,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산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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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원내대표에 박광온 당선... "통합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어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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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박4일' 워싱턴 일정 마치고 보스턴으로... 하버드대 연설 등 예정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3박 4일의 한미정상회담, 의회연설 등 워싱턴DC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타고 다음 일정이 예정된 보스턴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영문으로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한미 동맹으로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진행 후 한국시간으로는 30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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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승일 한전 사장 사퇴 요구...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책임 지적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염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뚜렷하게 제시된 게 없다)"라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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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정상회담 부정적 평가... “IRA·반도체법 우리 산업 기업 지켜내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며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심 의제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에 대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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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국방 심장부 ‘펜타곤’ 방문... 미군 수뇌부 브리핑 보고 받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보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접견 후 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NMCC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대응 체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NMCC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날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펜타곤을 방문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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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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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4파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기호순) 4명중 선출된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하면 즉시 선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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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및 쌈채소 심기 행사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개장식 및 쌈채소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의원(국회 생생텃밭모임 회장), 신정훈·엄태영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간사), 진선미·김정호·김한정·백혜련·김회재·박영순·양경숙·양정숙·이해식·주철현·최춘식·최형두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생생텃밭은 국회박물관 앞 잔디밭에 조성된 약 120평 규모의 텃밭으로, 김 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 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생생텃밭모임'이 가꾸고 있다.김 의장은 "같이 땀흘려 일하고, 그 결실을 가지고 가을에 김장 나눔 행사를 하다보면 서로 상생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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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외인사, 개혁 공천 특별당규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들이 27일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 경선 전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 경선 홍보 공영제 도입 ▲ 공천제도 당내 논의에 정치신인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문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원외 인사 30인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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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대책법 본회의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국회가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을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갖고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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