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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했으며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될 예정이다.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해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
최승재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 필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은 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
임호선 의원, 인사제청권 남용 방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2일 현행법상 행안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청장이 행사하는 제청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견제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시, 국가경찰위
임종성 의원, ‘노동위원회 법’ 개정안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소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소지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의무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류성걸 의원, 민생 부담 감소 패키지 세법안 발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 시에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약 1%의 관세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
김진표 의장,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보 반 트엉 베트남 중앙당 상임서기를 접견하고 금융협력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등을 요청했다.김 의장은 “베트남 공단지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아야 베트남 기업들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지 법인 인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트엉 상임서기는 “금융협력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을 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
윤 대통령, 취학연령 하향 개편안 돌봄 전제 강조... 교육부 공론화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가 제기되며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진보당 부산시당 "만5세 초등입학 추진 철회하라" 진보당 부산시당은 8월 2일자 논평을 내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는 졸속적인 만5세 초등입학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발표로 공교육에 파장을 일으키고 학부모들을 불안으로 내몰고있다.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교육정책을 아무런 논의도, 협의도, 검증도 없이 날벼락치듯 내놨다.졸속적 정책으로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더 가관이다. "구체적인 학제개편 추진 방식은 시나리오 단계다, 확정된 안은 없다"는 무책임한 말과 현재 가장 크게 우려하는 돌봄 공백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 2학
국민의힘, 최고위서 '비대위 전환'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고위 멤버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이에 따라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일 열리게 될 상임전국위·전국위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지 등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 비대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하게
여야,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는 8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오는 4일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 청구 법률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오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률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443억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443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5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5천532명(전체 6천682명의 82.8%)이다. 이중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천929명,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국회, 법사위 개최...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확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가 첫 날 휴양지 방문 취소.. 서울서 당정 조직 재정비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첫 여름 휴가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휴양지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정국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 여권 복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내외 모두 이번 휴가 기간 지방에 내려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과 여권의 당 조직 개편을 두고 지도부가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휴양지로 이동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물밑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단 당의 혼란상이 빨리 정돈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심을 어떻게
국민의힘, 사실상 비대위 체제 전환 수순... 최고위원 4명 잇따라 사퇴 국민의힘이 최고위원의 잇따른 사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수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루 동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9일 처음 사의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지도부 4명이 사의를 밝혔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친(親)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미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등 당내 5선·중진 그룹과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
배현진 이어 조수진도 최고위원 사퇴...“당·정·대 전면 쇄신 필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당·정부·대통령실의 전면 새신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조수진 의원은 29일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당시 비대위로 가기 위해선 최고위원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31일 조수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총체적인 복합위기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
故 강신옥 의원 기록물 일체 국회도서관 기증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민청학련 항소이유서와 김재규 접견 노트 등 현대 중요 정치 사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故 강신옥 전 국회의원 유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김 의장은 “강신옥 의원님 유족이 기증해 주신 자료는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자 했던 강신옥 의원님의 값진 삶의 기록”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 남겨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21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중요 사료로 보존하고 널리 전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장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역대 국회의장이나 정치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의정활동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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