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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이르면 이달말 지역 행보... 국민 소통 강화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지역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르면 이달 말 지역을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민심을 살펴보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구성돼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당선인이 지역 일정에 나서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되는데 당선 인사를 겸해 국민과의 소통 메시지를 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지역과 시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인수위, 통일부·병무청 업무보고... 대북 기조 변화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일부와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정책과 함께 통일부의 기능·조직 재조정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
2차 추경 편성 공식화... 인수위-민주당 4월 소상공인 지원 방향성 ‘한 뜻’ 이르면 4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윤 당선인, 새 정부 ‘미국식 참모형 내각’ 콘셉트 구상... 수석제도 폐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업무 형태를 내각 각료를 대통령 참모로 두는 미국 백악관 콘셉트로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어제 오후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석보좌관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이란 명칭 자체가 권위적이고 권력형 방식의 느낌을 주는 만큼 수평적이고 간소화된 형태로 변경될 것이란 설명이다. 수석 대신 각 부처 장·차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집무실에 더해 내각 각료
윤 당선인측, “청와대 개방 약속 지킬 것”... 집무실 이전 제동 시 통의동에서 국정 처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부 출범 직후 통의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며 "윤 당선인은 어제(2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
인수위, 국방부 업무보고... 북 ICBM 동향·사드 현안·한미 공조 현황 등 다뤄질 듯
박주민 의원,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국민입법청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시 분양권 무효·취소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불법 청약과 달리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취소 규정 없어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하려면 전매제한기간 위반도 분양 취소 의무화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
인수위, 29일까지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5월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구상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일정을 공개했다. 먼저 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짜 국민소통은 청와대 앞 집회 허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 수천억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안철수,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분과별 활동 계획 점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분과별 활동 계획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7개 분과 인수위원, 인수위 대변인단 등이 참석한다.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 분과별 활동 계획 양식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각 분과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인수위 전체회의는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다. 특위 위원장을 겸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전 돌입... 선거일·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전이 21일부터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의결한 선거일(24일)과 진행 방식을 추인한다. 이에 따라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의 출사표가 비대위 회의 뒤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3선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박광온·이원욱 의원(가나다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출마 예정인 의원이 자신에
윤 당선인,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 새 정부 정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와 새 정부 정책 방향 및 기업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
尹당선인,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청사 이전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들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이정문 의원,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수집해 일명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강득구 의원,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한정·강득구·강민정·권인숙·윤영덕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공동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문사회학술개혁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과학입국을 넘어 학문 선진국”을 향한 법적 기반의 모색 ‘기초학술기본
박벽성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위해 7박 9일 순방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출국해 20∼22일 IPU 총회에 참석한다. 박 의장은 IPU 총회에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방역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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