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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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추진 수순... 현 정부 정책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등의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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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가입 상향 조정안 조율... 소득대체율 관련 이견차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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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미 금오공대서 인재양성회의 주재... 과학인재 양성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를 방문해 과학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이날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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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보수 텃밭' 당심 잡기 나서... 김기현·안철수 대구 동시 방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일 당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당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 출정식'을 열고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간담회, 대구 KBS와 언론 인터뷰 등에 참석한다. 안철수 의원도 대구를 방문해 대구 북구을 및 서구 당협·당원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어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모교인 부산고의 총동창회 정기총회 겸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에 자리한다. 조경태 의원은 경북 영주에서 당원을 만나고 경상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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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추가 연장근로제 등 논의
국민의힘이 1일 중소기업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중소기업위원장인 한무경 의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다. 업계 대표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능단체장이 함께한다. 지난해 말 일몰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법제화 등 숙원 법안 처리를 비롯해 올해 중소기업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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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당의 길' 첫 토론 가져... 비명계 주축 구성 속 이 대표 축사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당의 길'이 지난달 31일 첫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심으로 본 민주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눈길을 끈 점은 이날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축사를 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당이라는 건 원래 '무리'라는 뜻처럼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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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 국방장관 접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의 접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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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국회의원 "TK신공항만 챙기는 정부와 국민의힘 이중적 행태 좌시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및 부울경 시·도당(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일동은 1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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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의무 고지 법안 발의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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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점자블록 설치 기준 강화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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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UAE순방 후속 점검회의' 주재... "양국 투자협력위·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한 후속조치 시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4∼21일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UAE로부터 300억 달러(37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고 61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48건을 체결한 바 있다. 제3차 수출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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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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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 윤 대통령 지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방비 폭등과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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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서 연금개혁 검토... '보험료율 9→15%'·가입연령 상향 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다뤄졌으나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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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 정부 규탄대회 일정 확정... 내달 4일 숭례문서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다음 달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검찰 소환에 대한 비판과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앞세워 강조하기 위한 장외투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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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안철수 수도권-조경태는 PK 표심잡기... 윤상현 MB 예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주자들이 각지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각각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표밭갈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에서 '수도권 통합 출정식'을 연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성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시를 찾아 의정보고회 축사를 하고 이후 양주로 이동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강북갑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에 참석한 뒤 서울 중랑갑 당원협의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남구·경남 밀양·경남 거창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윤상현 의원은 경기 오산시·평택시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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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금융위 보고 ‘투명한 지배구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지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대통령실은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 보고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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