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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코로나 격리자 사전투표 규정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의 사전투표 규정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58조) 그러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격리자가 직접 투표 용지를 수령하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강민정 의원, 현장실습 감독관 배치 의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
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9일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 내달 8일 경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당초 4월 30일까지다. 그러나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께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통상
청와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문 대통령 주요 연설·메시지 소개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연설과 메시지를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당시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문 대통령의 연설과 메시지 중 보훈과 관련한 주요 연설, 해외 순방을 마친 뒤 남긴 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와 관련한 연설 등 총 75편이 담겼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책과 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며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 남
민주당, 우선 입법과제 선정 돌입... 추경·정치개혁법 전면 배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로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29일 '우선 입법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새 원내 지도부는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작업에 돌입했다. 입법과제의 우선 순위는 윤석열 당선인·국민의힘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을 비롯한 민생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한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특검, 부동산 세제 정비도 우선 처리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발표... 조태용·정재호·박철희·표세우 등 7명 구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정재호·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29일 박진 의원이 단장을 맡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구성원 7명을 발표했다. 조태용 의원을 부단장으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표세우 예비역 소장(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포함됐다. 정책협의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등 미국 조야의 정책 입안·집행자들을
진보당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촉구 진보당 대변인실은 3월 29일자 논평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중단은 물론 과거 공사실적, 브랜드 등이 소멸하게 된다. 정부가 실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서울시는 처분 수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
청와대 회동, 문대통령 "성공 기원"-윤당선인 "잘된 정책 계승"...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마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고 끝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성사한 가운데 무난한 분위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3시간 가까이 회동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59분에 만나 오후 8시 50분에 헤어져 2시간 51분, 171분간 함께 시간을 보냈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뤄져 역대 회동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회동 진행 시간 역시 역대 가장 길었다.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회동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이 전했다. 이날 문 대
인수위, 총리실·법무부 끝으로 업무보고 마무리... 공수처 별도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인수의 11개 정부 부처·기관 업무보고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인권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문제가 되면서 한 차례 업무보고 일정이 유예된 바 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문화재청, 기상청,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 경제1분과는 통계청·조달청, 경제2분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문대통령-윤당선인, 3시간 가까이 회동... 코로나추경 등 다양한 주제 논의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의 회동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회동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회동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이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비롯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 싱크홀 예방 법안 및 지뢰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전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기둥 파열 및 인근도로 침하 등 최근 도심지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싱크홀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박주민 의원, 검찰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
이정문 의원,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 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이종성 의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
김석기 의원, ‘경찰 병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28일(월)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설치된 ‘경찰 병원’이 전국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언제든지 경찰병
인수위,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 손실보상지원·가상자산과세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들여다본다. 관세청도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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