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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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등 10개 상임위 감사 진행... 전 정부 통계 조작 등 놓고 여야 격돌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감 막바지 일정에 다다른 이날 국방위(드론작전사령부·육군5군단 감사)를 제외한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법사위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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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박근혜 상경·與 지도부 참석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26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해 선친을 기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고 노태우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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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정책현안 토론회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국회에 따르면 토론회는 당일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맞이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준비한 정책현안 토론회로 개최되는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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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들, 연구비는 받고 보고서는 미제출..."리베이트 의혹 증폭"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의 허술한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과 의사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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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사 부족 돈 때문 아니다…의대정원 확대로만 안 돼
지난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 3억 3300만원, 비수도권 3억 5300만원으로 비수도권 개업의가 수도권 개업의 보다 2천만원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론 수도권에서 서울 3억 4700만원, 인천 3억 900만원, 경기 3억 3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에선 울산 3억 8200만원, 충남 3억 8100만원, 전남 3억 7900만원, 광주광역시 3억 7400만원, 경남 3억 6800만원 순으로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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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전문의 안 따고 인기진료과목 찾는 의사 2배 급증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인기과목 진료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수가 5년 9개월 새 2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반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이다. 이는 2017년 128명이었던 것 대비 약 2배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종사하고 있다. 인기학과 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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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한전 적자, 민간직수입자 체리피킹이 주원인 이었다”
민간 직수업자들의 발전용 LNG 도입물량이 늘어나면서 국가 LNG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Liquefied Natural Gas) 가격이 급등해 민간발전사(SK E&S‧GS EPS‧포스코에너지)들은 LNG 구매물량을 축소했다. 이들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물량 도입(체리피킹)으로 작년과 같은 LNG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가스공사가 추가로 LNG를 현물 구매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과 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연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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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특별법 통과 촉구... ‘시민추모대회' "대통령·정부·여당 참석 요청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방해 속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그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 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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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에 ‘고물가 생활고’ 국민 민생 정책 강화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며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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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광주 5·18묘지 방문 첫 일정... 대통령 소통 적극 나설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정해지면 제가 5·18(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고,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며 "당하고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것이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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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선박 위성조난신호 100번 중 96번꼴 오발신... 대응책 마련 필요 지적
해양경찰에 접수되는 선박 위성 조난신호의 90% 이상이 오발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박 위성 조난신호 접수 건수는 2천51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96.5%인 2천426건이 오발신 신호였다. 이 의원은 "오발신 신호로 해경력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조난신호가 접수됐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합동 점검을 강화해 신호기 오발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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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민간 풀타임 일자리 감소' 민주당 주장 반박... “통계 왜곡”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분야 풀타임(전일제) 취업자가 줄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거짓이라고 25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풀타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2천명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자의적 기준'으로 풀타임 취업자를 계산해 왜곡된 수치가 나왔다"며 "통계 왜곡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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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 국감 진행... 오염수 공방 전망
국회가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오염 처리수' 발언을 두고 신경전이 일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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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인경제인대회 참석... "여당, 대통령 1호 영업사원 활동 강화 힘 보탤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제 사회 속에서 대통령의 1호 영업사원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21조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00조원에 이르는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며 "이런 기회는 여기 함께하는 한상인 여러분 앞날에도 커다란 희소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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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비전문가 최연혜 사장…가스공사 미수금 16조 개선 의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78명에 달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만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낙하산 인사 외 정당인과 MB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 추가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낙하산 인사를 넘어선 인사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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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주연 드라마 '법쩐', 주연과 단역 몸값 무려 2천배 차이
한 드라마에서 연기자의 최대 출연료는 2 억원 , 최저 출연료는 10 만원으로 드라마 출연료의 주연과 단역 격차가 최대 2000 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2 년간 방송된 9 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한 SBS ‘ 법쩐 ’ 으로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 억 원이었고 , 최저 출연료는 10 만원이었다 .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 배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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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유발’ 원인 제공 예방 약속... 회의장 피켓 부착·고성 야유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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