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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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및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7일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으며, 오는 31일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동 보고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에 발간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는 총 27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 조정의견 및 개선과제 등 국회 예산안 심의 방향을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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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된 '제147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0여개 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국회에 따르면 국제의회연맹(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79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춘계와 추계, 2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한 의회 행동'이라는 주제 하에 본회의 일반토론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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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년반 만에 안동 서원 방문... '유림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첫 지방 행선지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전통 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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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1주기' 애도 전해... 인요한 추모식 참석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슬픔을 안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 무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별개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다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문까지 내리며 민주당 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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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복귀후 첫 인선... 지명직 최고위원 '친명' 박정현·정책위의장 '비명'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호남 출신 비이재명(비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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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연예인 마약사건 정부기획설'에 강력 비판... "저질 음모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사건과 관련, "마약의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과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침투한 마약 판매 세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 중"이라며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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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초급간부 1인 숙소, 30년간 리모델링 없는 거주 1194개나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숙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간부숙소 10만 1586실 중 50%가량인 5만 811실이 건축 한지 2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로 드러났다. 군별론 20년이 지난 낡은 간부 숙소는 육군이 전체 6만 7975실 중 53.88%인 3만 6627실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군은 총 1만 6352실 가운데 48%인 7855실, 해군 1만 1974실 중 40.59%인 4861실, 해병대는 5312실 중 27.63% 1468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軍은 오래된 간부 숙소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remodeling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급 간부 1인 거주가 많은 6평 미만 숙소의 경우 30년 간 리모델링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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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헌재 판단 존중“... 노동법·방송법 처리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단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헌재는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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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첫 회의 개최... 쇄신안 본격 논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진행한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 개혁 등 쇄신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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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국방위 등 8개 상임위 종합감사 진행
21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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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 구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6일 오후 3시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을 위촉하는 등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회(이하 디지털캠퍼스자문위)'는 국회 교육ㆍ연수 체계를 혁신하는 교육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중앙행정기관, 평생교육기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유수의 국공립ㆍ사립 대학교의 교육플랫폼 전문가들이 포진했다.디지털캠퍼스자문위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한양대학교 제15대 총장을 역임한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과 천지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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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정희 추도식 참석... 현직 대통령 첫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80년부터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내셨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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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자회동 제안 신중 태도... "여야 대표회담 상황 지켜봐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신중론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난 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 첫날인 23일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안하며 사실상 김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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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윤 대통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동의안에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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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인선 마무리... 최고위서 위원 임명 예정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혁신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인요한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선에서는 당 쇄신을 위해 비윤석열계 또는 수도권·중도·청년을 대표할 인물 등 다양한 성향의 당내·외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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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내년 총선 대응책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 등을 비롯해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공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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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우원식 "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 발생...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소 2017년부터 작년까지 산재장애인은 23만8천714명 발생했는데 2017년 3만2천937명에서 2018년 3만4천448명, 2019년 3만9천421명, 2020년 3만9천872명, 2021년 4만4천695명, 작년 4만7천341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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