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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
윤재갑 의원,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김주영 의원,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양향자 의원,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0일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과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 미래 한민족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의 사업 연계성을 발굴하고 한민족 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
이상헌 의원,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
‘윤석열 정부’ 첫 총리 인선 ‘속도’... 한덕수 급부상 속 김한길 등 하마평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당선인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제가 총리를 맡기보다 당선인께서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리 후보군이 3∼5배수로 압축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르면 내주 초 총리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유력 후보였던 안 위원장이 후보군에서 자진 하차하면서 통상 전문가로 외교에도 식견이 깊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 개최... 공급·세제·금융 망라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 도심 공급 확
여야, 추경안 조속 처리 공감대... 공직선거법도 내달 본회의 상정 목표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를 위한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안병길 의원 "북항재개발 구역 내 트램사업에 철도차량 포함된다" 30일 북항재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서 철도차량 역시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법제처를 통해 해수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안 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제
인수위, 공수처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개최... 수사 우선권 존폐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가운데 독립기관 지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30일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민주당-국민의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의사일정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김기현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오는 4월 5일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총리직 고사... 윤 당선인에 인수위 업무 집중 의사 표명한 듯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오늘(29일) 오후 5시 30분께 윤 당선인과 30여 분 간 독대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의 인수위 이후 향후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정일영 의원, 공항 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 예외를 두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
박주민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 개정 논의는 2017년 4월 방영된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산부였던 출연자는 "일반 주차구역은 폭이 좁아 승하차시 차량사이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요청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어,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황보승희 의원, 코로나 격리자 사전투표 규정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의 사전투표 규정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58조) 그러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격리자가 직접 투표 용지를 수령하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강민정 의원, 현장실습 감독관 배치 의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
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9일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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