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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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대 후 당정협의 활성화 방침... 개혁 추진과제 수행 밑거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당정 협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당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당정 관계가 어떤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에서도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협의회뿐 아니라 실무 당정 회의도 활성화할 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정부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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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결의안 채택... 세비 의연금 갹출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신속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의원들의 2월분 일반수당의 3%를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내는 내용의 '국회의원 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했다. 의원 1인당 약 20만7천210원의 의연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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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인... “'계좌활용 당해' 주가조작 가담 아냐"
대통령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날과 관련해 1심 판결문이 나온 가운데 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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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조세소위 개최...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지원 논의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잇달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지난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추가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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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교섭단체 연설... “민주당 의회민주주의 형해화·이재명 대표 국회 위신 하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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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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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무작위 배당’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같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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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 ‘남탓’ 일관 비판... “민주주의 훼손 지적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남탓’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기자들에게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니 일단 경청했다"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주주의 훼손은 사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훨씬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른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 내일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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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팬덤 정치’ 주제 세미나 개최... 김한길 “극단적 팬덤 극복 과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 팬덤과 정치참여 ▲ 팬덤과 정당·정치인 ▲ 디지털시대와 팬덤 등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 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성 팬덤에 의한 정치 갈등과 진영 갈등의 심화는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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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은행 고금리 서민부담 대책 마련 지시
최근 계속된 고금리 정책 속에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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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9명 2차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서울, 충남, 경남 등 3개 지역에서 9명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2차 선출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34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17명(50%)은 여성이다.진보당은 1차, 2차 선출을 바탕으로 오는 5월까지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를 선출하는 등 총선 태세에 돌입키로 했다.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구 당선과 수도권 당선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보당의 후보들은 지역에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출금리 인하 운동, 난방비 폭탄 저지 등 민생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윤희숙 상임대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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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제주서 현장 비대위... 4·3 공원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기 13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현장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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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건희 특검' 공식화 재차 강조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관철을 위한 어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 정권의 외교·경제 등 국정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도 두루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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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첫 합동연설회... 제주 시작 7차례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자들이 13일 제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진행되는 연설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예비경선(컷오프) 통과 후 처음으로 7분씩 각자 정견을 발표한다. 이들 후보들은 제주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합동연설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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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이재명 영장 청구 검토, 망나니짓”…“양대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며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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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 조의 표명... 윤 대통령, 빈소에 조화 전달
정부가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뒤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 씨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진 한 씨 빈소에 조화를 보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도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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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내 총선 과열 기류 경고 메시지... 검찰 리스크 대응 당내 단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당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과열 기류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다'는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한다"며 "이런 식의 활동은 허위사실 아니냐"며 강경 발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줄곧 화합을 강조하며 비이재명계 주축 연구모임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당내 비주류와 접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을 늘리는 데도 애쓰고 있다. 또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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