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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중하거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입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인·친척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해온 김윤덕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윤희숙 상임대표 후보, 광주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에 맞설 선명야당 되겠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 등 2기 지도부 후보들이 8일 오전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묘역을 참배하고 이어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윤 후보와 정태흥, 장진숙 일반대표 후보, 정희성 노동자당 대표 후보, 김봉용 농민당 대표 후보,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후보와 진보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이 함께했다.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15명을 당선시키는 등 진보당에 보내주신 호남 시도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시도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호남 시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진보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소속 4차산업특별위원회와 공유 플랫폼 개발자 티비공유 감초 플랫폼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소속 4차산업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 한 대규)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 공유몰 전문 제작업체인 티비공유몰 감초 플랫폼 (김원종 회장)과 대한민국 4차산업혁신을 위해, 공유 감초 플랫폼을 국내, 해외에 널리 알리고 정부 정책으로 도입시키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로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협력 단체나 기업의 조직관리 회원점관리,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플랫폼을 도입한, 단체 및 기업간 상호 공유 고객 보내주기 활동으로 전력적 발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감초 플랫폼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아울러 다국어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
국민의힘, 차기지도체제 준비 돌입? 비대위-임시전대 시나리오 가능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지휘 공백 부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향성은 임시 전당대회를 통한 단기 당 대표 선출 혹은 비대위체제 유지 후 정신 전당대회 등 크게 두 가지로 전망된다. 이미 당내에선 이를 희망하는 당권 주자들이 물밑에서 경쟁 중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총선의 공천 권한 때문에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발표 이후 이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징계 처분을 두고 가처분·재심과 같은 줄다리
대통령실, 소속위 구조조정 검토... 연간 최소 250억 절감 기대 대통령실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를 7개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돼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 더 옥석을 가릴 계획이지만, 일단은 현재 20개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거쳐 위원회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물가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상승해 23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
구자근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동안 과당경쟁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코로나19 재난까지 덮쳐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소상공인과 자영
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수흥 의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5년 연장 및 품목 확대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금년 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까지 포함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화물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 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종성 의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발의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7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14억원, 피해건수는 21,16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40.7%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금융피해·고령자 정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보호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 문
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
윤영찬 의원, 연구부정 근절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7일(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공개토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녀 소속 연구팀의 논문 표절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이슈 발생 시에만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뿐, 구체적인
이수진 의원,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우원식·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양이원영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천의 연속성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병훈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결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를 통해 횡단구조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
조경태 의원, 학폭피해가족협의회 현판패 수여받아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서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로부터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지킴이’ 현판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의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치유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당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
윤 대통령,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접견... 국내 기업 협력 면담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을 단체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5∼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해 이번 만남이 마련됐다.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 아르놀도 안드레 티노코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호세 앙헬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카르멘 베르가라 파나마 투자진흥청장, 라파엘 고메스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 카를리노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 파브리시오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페르난도 미키비치
국민의힘, 혁신위 3개 소위 구성... 공천 등 당 혁신 개혁 방안 역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6일 인재영입·지도체제·당원교육·여의도연구원과 사무처 혁신 방안 등 당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3개 소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2차 회의 후 "공천 내용을 포함한 인재육성과 관리, 교육훈련 등 당원 관리에 관한 것, 시스템 정비와 정책기준 강화, 민생 안정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등을 (기준으로) 갖고 소위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위의 어젠다를 보완·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재를 키우는 정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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