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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를 맡고,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맡도록 분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 지휘, 인사제청 등을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
이명수 의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신설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재난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발생 직후 현장 대응하는 소방관(화재진압)·간호사(코로나 사태)·
이종성 의원,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함께 7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대출, 안병길, 서정숙, 최연숙, 양금희, 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센터장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상정 의원, 상담사 국가자격증 담은 ‘상담사법’ 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4일(목)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과 역할, 의무를 규정하는 「상담사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담사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이 부재하고, 민간자격증은 4,000개가 넘게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담인력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물론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음악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상담에 활용
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求償)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을 회수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김수흥 의원,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
김윤덕 의원,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14일(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115곳이고 25년 뒤에는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 재선출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권명호)은 7월 15일 시당강당에서 202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권명호 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기환 시의장등이 참석해 현 시당위원장인 권명호 국회의원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권명호 시당위원장은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은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신 당원,당직자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은 잠시이고 울산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진보당,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를 거스르고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 규탄 독재 회귀'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을 겪은 뒤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진보당대변인실은 7월 15일 '경찰장악' 이어 노골적인 '수사개입' 선언한 행안부장관, 굴복한 경찰지휘부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고위직인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되고, 국장을 포함해 인력의 80%는 경찰로 채워진다. 경찰 통제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
5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5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태 사하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5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현재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선 의원의 노련함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과 봉사의
박지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내 결정 정면돌파 갈등 ‘불씨’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며 "편안한 자리에 기자님들을 모시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몇몇 민주당 의원을 접촉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관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현직 의원만 사용 예약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는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코로나 확산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병상·치료제 확보 총력 국민의힘이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정부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윤 의원과 함께 이종성·서정숙·최연숙·최영희 의원 등 후반기에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선제적 병상 확보 문제와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 확보 문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제 문제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재선임된 강기윤 의원은 병상 확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 '사개특위' 이어 '과방위' 놓고 다시 줄다리기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대부분 마친 가운데 마지막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4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했다.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타결이 이른 듯 했으나 정작 최대 걸림돌이 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알려졌다. 협상타결은 불발됐지만,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15일에도 여야는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과기부·노동부 업무보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노사 정책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과기부 보고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 노동부 보고에서는 중대재해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공정한 노사관계 구현,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사흘째 업무보고다. 다음 주에도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경제 위기가 복합적이고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도 워낙 급변기에 있다”며 “한 총리는 경제, 외교, 통상 등 여러 분야에 아주 정통하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최우선해서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와 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다”면
정일영 의원, 중소기업 판로 확충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코로나19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의 국·공립교육기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판로지원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총 고용인원 중 약 83%, 전체 기업체의 약 99%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글로벌 시장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과반(51.5%)은 판로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충에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
박주민 의원, 한은 금리 ‘빅스텝’ 대응 ‘가산금리공개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후보는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가산금리공개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가산금리공개법은 글로벌 공급충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직후 야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금융법안이다. 민주당 당대표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은행법, 금소법) 및 이재명 의원(은행법)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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