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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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18일 노조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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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 완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7월 15일 김태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지역위원장으로 추가 인준한데 이어 7월 18일 김진옥 전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창원시진해구지역위원장으로, 갈상돈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진주시갑지역위원장으로 최종 인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최종 마무리 했다. 최종 확정된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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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기아자동차 감사패 수상..."물류대란 해소 기여"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아자동차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대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기아오토랜드 광명은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완성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봉착했다.이 소식을 접한 임오경 의원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광명 스피돔 4·5 주차장에 932대의 차량 임시 부지를 마련하여 432대를 적치하게 조치했다,기아자동차는 "대량의 임시 보관 장소 확보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다"며 "기관의 어려운 상황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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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귀순 어부 범죄증거라던 혈흔, 당시 현장 검역관은 ‘혈흔 미확인’"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18일 전했다. 자료는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했고, 이후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는 것이다.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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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21일까지 마무리... 민생특위 구성 합의 협상 신호탄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 원 구성을 21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종 타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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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서 1차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호남에서 첫번째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각 지역의 민생 과제를 살피면서 필요한 예산과 입법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민의힘은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내건 지역 공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는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놨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원내 인사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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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임대차 시장 합리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응 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 중립 정책, 안전한 물관리 방안과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관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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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 개정안 논의... 법인세·부동산 등 세제 인하 방향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방향성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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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21대 국회 2차 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헌정대상’은 사법/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앞서 박재호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다중사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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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국세청, 직원들에게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요구해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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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 "文정부 '언론 길들이기' 현 정권에선 없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낸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작년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이다. 우리가 어떻게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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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하자"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17일 김진표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국민의 공감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제 실천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이어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또 "개헌 과정 자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자"며 "새로운 발상으로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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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헌절 맞아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헌법정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됐으며, 그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전했다.이어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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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진표 국회의장,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1급)과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1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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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6명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과정은‘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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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7일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제헌절 경축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이번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경축공연, 제헌절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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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사망자 47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자는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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