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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확대 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5일(금)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과 치료·재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알
김병욱 의원, 중소상장기업 회계부담 완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18일(월)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검증하는 제도이다. 검토를 감사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호칭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선자-당선인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
이용우 의원,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업법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5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파생상품 거래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IFRS17와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부채의 변동
박주민 의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무기한 연장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런데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국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개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심사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사를 18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합의안 마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대표는 안 대표가 읽어내려간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있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
윤 당선인, 정재계·학계·시민사회계 정책간담회... 경제안보 정책 구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정·재계와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을 만나 경제안보 정책 구상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정·재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 경제 도약을 향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방안을 함께 구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 개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수위 공식 출범 한 달을 맞이해 기자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 현황, 그간 인수위 활동 성과 등을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예고된 만큼 관련 질문 등이 주를 이룰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전망... 당명 '국민의힘' 유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당은 이날 각각 최고위원회를 통해 합당 합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합당 선언은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함께 진행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통일된다.
尹당선인,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 해명 지켜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17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인수위 입장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후보자가 자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지켜보는 상황이다”며 “다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명확한 범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무엇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다”며 “(조국 전
윤석열, 세월호 8주기 추모..."안전한 대한민국 될 때까지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SNS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한 지 8년이 된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희생자 8주기 기억식에는 불참하고 조화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25∼2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는 오는 25∼26일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증인과 참고인 명단 13명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새물결 합당 절차 마무리... 공천 과정 당 의견 존중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했다. 합당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물결을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환영의 의미로 김 대표에게 파란색 점퍼를 입혀줬다. 김 대표는 합동회의 후 취재진에게 "합당에 있어 일체의 조건이나 지분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비대위에 새로운물결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 면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1 지
국회, '이예람 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여야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1차 K-생명바이오 포럼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 생산공정 전문교육을 통해 전 지구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포럼 첫 주제인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윤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국제백신연구소 이은주 팀장이 “WHO biomanufacturing Workforce Training Hub”를 주제로 현재 프로그램 디자인과 성공을
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최기상 의원, 가석방 요건 강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결정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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