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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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 건보 급여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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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글로벌 리더스포럼 축사... 디지털 혜택 사회 공공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막한 TV조선 주최 제1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3' 에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등 석학들이 강연자나 연설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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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전산망 먹통' 행안위 현안질의... 이상민 장관 출석 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국회에서 고 차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위 여야 간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 뒤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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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수순 밟나... "12월27일까지 변화없으면 신당... 정치 개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언주&이준석 톡! 톡! 콘서트'에서 "저는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았고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밉거나 복수하고 싶어 신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다"며 "진지하게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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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사태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젊은이들을 비하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한 떠넘기기까지 한 민주당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담아 논란이 됐으나 당에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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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찰스3세 초청 영국 국빈방문 출국... 파리 등 5박7일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환영 오찬,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3박 4일간 머문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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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甲)이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겼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전국에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했던 보조금 신청 조건을 ‘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은 전국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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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국민 뜻대로 경제‧민생 살피고 챙겨” 비상하자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18일 대전 중앙시장 이벤트홀에서 열린 ‘새바람 동구 신바람 대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행사엔 책임당원 중심으로 300여명의 동구 당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과 박희조 동구청장‧이상래 대전시의장‧박영순 동구의회 의장과 조수연 서구甲·양홍규 서구乙·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이양희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동구 당협 소속 대전시·구의원 전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진행 것으로 알려졌다.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동구 발전이 곧 대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당원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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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행정전산망 마비 국민께 송구…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9일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17일 오전부터 장애를 일으키면서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2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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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지자 연락망' 구성…"자고 일어나니 2만6800명"
지지자들과의 연락망 구성을 시작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되어 2만 6800분 정도의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다"며 "온라인 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다"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인터넷 '구글 폼' 신청 링크를 올렸다.그는 "이름과 성별, 거주 지자체 정도의 기초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발기인, 당원 명부 등에는 제공해준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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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배제 방침... "용산 출신도 예외 없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17일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다.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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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7일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2225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8105달러 대비 67.5% 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났다.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 5148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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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콜로마 칠레 상원의장과 회담 및 대사관 청사 개관식 참석
칠레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6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상원 회의장에서 후안 안토니오 콜로마 코레아 상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교민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으며, 경제,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칠레와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우리 측에서는 상원의장 회담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등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학재 주칠레대사,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어제에 이어 2030부산세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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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구미 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입시설명회’ 유치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이 ‘2023년 EBS 구미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금번 ‘EBS 대학입시설명회’는 구미시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영식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 요청·협의한 끝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금오공과대학 교수·총장 등으로 27년간 재직했다. 이에 관내 교육 사정을 잘 알아 국회 등원하고 나서도 구미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다. 지난 8일에도 국회 예결위에서 구미 교육특구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구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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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에 ‘횡재세’ 도입 협력 요청... 국민 70% 찬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근 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도입에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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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 “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은행권 초과이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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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인요한, 오늘 회동 지도부-혁신위 이견 조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지도부와 혁신위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 위원장이 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고하면서 지도부와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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