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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 국민의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이 22일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의결한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전국위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합당 절차는 완료된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 온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은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
윤석열 당선인, 지역 순회 3일차... 부산·울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지역 순회 3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호남·PK(부산·경남) 행보의 마지막 일정으로 부산·울산 지역의 건설·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은 측은 국민 통합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피기 위한 행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날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았고 이틀 째 전남 광양제철소와 경남 진주 중앙유등시장과 등을 찾았다.
윤 당선인, 대통령실 수석 체제 일부 유지할 듯... '5수석·1기획관 체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1일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일자리수석은 폐지하되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최혜영 의원, 국가가 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①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②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
윤 당선인, ‘과학의날’ 맞아 기초과학·기술혁신 투자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면서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제55회 '과학의 날'이고, 내일은 제67회 '정보통신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꼭 필요한 인프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없애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며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00% 국민경선 선출...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논란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낮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당 비대위가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의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정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컷오프)한다는 안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혼선 자체가 당내 계파 갈등 노출로 부각되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바이든 미 대통령, 다음달 20일경 방한 전망... 한미정상회담 개최 협의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외교 소식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에서 다음 달 24일께 개최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 일정을 소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 달 20일 입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다음 달 21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1일 한미정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확정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1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속속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8개 부처 중 7개 부처에 대한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에, 권영세 통일
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조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 처리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참여 위원이 구성되는대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지역방문 2일차 광주·전남 순회... 이어 PK 일정 내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지역 순회 이틀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민생 투어에 복귀한다. 윤 당선인은 전날 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잠시 서울로 돌아가 이날 오전 지역 방문을 재개하는 것이다. 오후엔 부산·경남(PK)으로 이동해 22일까지 부산 지역에서 2박3일 순회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 부친상 조문... 호남 방문 중 임시 귀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호남 순회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잠시 서울로 돌아와 빈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26분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의료인으로서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故人(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안 위원장의 부친 고(故) 안영모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63년 부산 범천동 판자촌에 범천의원을 열어 2012년까지 49년간 '동네 의사'로 일하면서 '부산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윤 당선인은 1박 2일 호남 일정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북 전주
윤 당선인, 호남 순회 일정 시작... 규제 혁파 약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호남 일정 첫째날인 2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 등을 찾아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커나가는 데 있어 결국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
박주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
이명수 의원, 선거 분쟁 사건의 신속 처리 선거법원 설치‧운영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선거법원 설치‧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제1심)은 접수건수 1,328건, 처리건수 2,011건, 미제건수
이용빈 의원, 기술주권 시대 이끌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성만 의원, 에너지복지 확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
허종식 의원, 항공안전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 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계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항공안전법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조종사 1년, 관제사 4년 / 40세 이상인 경우 각각 6개월, 2년)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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