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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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덕수 총리 후보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 인사 청문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개최된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의 인사청문회를 개시한다. 한 총리 후보자는 당초 지난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비판하며 집단 불참해 이틀 내내 회의가 파행됐고, 여야가 재협상을 벌여 청문 일정을 다시 잡았다.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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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경기도 지역 순회 방문... 4개 도시 인프라 점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지역 도시들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사례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1천30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뒷받침할 교통·주택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도민이 직접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약속과 민생의 행보는 지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내 '오로지 민생'이라는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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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불법적 방해…3일 본회의서 징계안 다룰 것”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27일)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30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며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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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무회의 일정변경 안돼…국민께 큰 죄 짓는 것”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 일정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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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김희곤(정무위원회 간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산업 경쟁력은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 이병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진규 네이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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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 절차 개시
국민의힘은 29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교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완전한 정권교체"라며 "지방선거뿐 아니라 재보선에서도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 가치를 뒷받침하는 공천, 지방 승리를 견인하는 공천, 지역 주민 맞춤형 공천을 공천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5월 2일)과 화요일 공천 신청을 받고, 수요일 오후부터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빠르면 5월 9∼10일께 최고위 의결을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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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 참석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특별좌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새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는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경제계의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금융권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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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천만∼9천만원 지급 결정
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5천만∼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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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개편 전망... 시민사회수석 역할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하는 등 2실5수석 체제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말하면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횡하는 가운데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통해 전체적인 인원을 크게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오히려 시민사회수석실을 키우기로 한 것은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절대적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상황에서 향후 대국민 여론전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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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 설치 논의 ‘사개특위’ 구성안 운영위 단독 의결... 국민의힘 불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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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모 중앙회 및 서울지역 대표단, 조전혁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이 조전혁 서울시 중보·보수 교육감 후보(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의 지지를 선언했다. 윤사모 중앙회 홍경표 초대 회장과 이승권 서울지역 회장 등 윤사모 회원 30여명은 29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조전혁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무너진 교육 회복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교추협 단일화 약속을 지킨 조전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윤사모 서울지역 25개 지역대표 및 중앙회 회장단은 “진보 교육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교육을 주입하려한다”면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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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충청권 방문 2일차... 대전·충북서 민심 행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충청권 방문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대전과 충북 청주·진천 찾는다. 지역 산단과 재래시장을 두루 돌아보며 민심을 청취한 뒤 1박 2일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상경할 예정이다. 전날은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 5개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이 끝난 뒤 대구·경북, 호남, 부산·경남, 인천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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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28일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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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분배절차에 들어가는데, 분배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탁계좌에서 이자가 붙는 등의 이유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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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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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과 함께 오는 29일(금)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언론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도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하고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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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8일(목)「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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