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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외교부 현안 질의... '한일정상회담 성과' 놓고 여야 공방 전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김기현, 서민금융통합센터 방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 등 점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 등 서민 금융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함께한다.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영업비밀침해 근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이상헌 의원,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곡천 암각화군의 등재 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완비성과 추진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의원, “망 이용대가 강제법, 국민 다수 반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확보한 여론조사결과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주관 오픈넷 )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국민의 부정의견이 (43.7%) 긍정의견 (30.1%)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 트래픽의 부담에 대해 60.9% 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업자의 본연의 업무라 답했고 ,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62.9% 에 달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상승하거나 화질이 저하될 경우, 해외 콘
국민의힘, '김기현號' 출범 후 민생행보 본격화... 지지율 반등 돌파구 마련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 대표 선출 후 이렇다 할 지지율 반등이 미진한 가운데 본격적인 민생행보로 이를 타개해 나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먼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당 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21일에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달 말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이슈, 고물가 대응 등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책 행보도 병행한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30여개에 달하는 당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망국적 야합’ 규정 비판... 국회 강력 조치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망국적 야합’이라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게다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 관련 ‘보상 체계 담보책’ 강구 지시... 여론 우려 불식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근로 개편 우려 여론 불식을 위해 연일 대응책 마련 지시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양곡관리법 처리 최후 합의 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의견 합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대신 김 의장은 추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월 임시회 첫 본회의는 오는 23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김기현, 취임 인사 차 김의장·이정미 대표 잇따라 예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김 의장 예방 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잇달아 만나 취임 후 상견례를 이어간다. 오후에는 김 대표의 취임을 맞아 국회를 방문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한다.
정동만, 초고가 친환경차량 과세(자동차세)강화 개정안 발의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 수소차 등에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과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억원 초과 비영업용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일반승용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단일하게 1대당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가액이 2천만원대인 A사의 1,999CC 중형세단의 자동차세는 약 39만원(교육세 제
송석준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7일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일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이제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야 할 때다.”며 “감염병 대응체계가 더욱 짜임새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일정상회담 경제 ‘기회·활력’ 평가... 민주당 ‘반일프레임’ 규정 비판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와 활력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 회복 등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두고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한일 실무외교 본격화... 국내 4대 그룹 대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외교로 전환해 각종 현안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자"며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4대 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이, 일본 측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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