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 개최...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의결 시도 국회는 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또한, 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컷오프 통과' 당권후보 3인... 정치교체 토론회 정견발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3인이 29일 정치교체 토론회에서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이재명·강훈식·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통합·정치교체 추진위원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사회혁신 및 정치교체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에는 당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윤호중 의원도 참석한다. 세 후보는 이 일정에 앞서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조치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는 ‘배드파더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양육비 채무자 사진 공개 등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7월 27일(수) 양육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가의 양육비 긴급 선지급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지급액은 국
윤준병 의원,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차량 확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월 28일,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 즉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
이종성 의원,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원샷 치료제’, ‘꿈의 치료제’로 알려진 킴리아(4억원)와 졸겐스마(20억)를 올해 4월과 7월 각각 급여로 등재하며,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중증‧희귀질환 환우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 등재 등을 통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고가 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포럼 공동 주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소비자학회·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과 제34차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감독체계개편 및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을 공동주최 하였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창희 공동대표(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상품 판매실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순수보장성상품의 경우에도 적합성·적정성원칙을 확대적용하고
정동만의원, 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7월 28일 ‘건축법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모니터링’ 실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해 안전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건축모니터링’ 제도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축 인·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국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청문계획서 채택... 상임위 부처별 업무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예비경선 '컷오프' 돌입... 3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로는 박용진·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재명 상임고문, 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의원(기호순)이 입후보했다. 8명의 당 대표 후보자는 7분씩, 17명의 최고위원 후보는 5분씩 정견발표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중앙위원 투표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결과 발표는 오후 6시다.
윤 대통령,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조코위 대통령과 부인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3년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상과의 첫 공식 회담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방위산업,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 ‘직무감찰’ 배제토록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하영제 의원, 항공우주 발전 위한 ‘Aerospace 발전 세미나’ 개최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Aerospace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신원식(국방위원회), 국회의원 홍석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이 공동 주최했고, 김기현 前 원내대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와 군의 항공우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한 과거 정부와 군이 주도했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우주산업에서 민간 기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방안 긴급 간담회 개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단말기로, 최근 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제공 및 주문 과정에 있어 차별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7월 27일 7시 50분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한홍 정무위 간사, 홍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을 비롯하여 증권회사 8개사, 자산운용회사 4개사와 부동산신탁회사 1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이경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
김두관 “당원 민주주의 실현하는 경남도당 만들 것”…경남도당 위원장 출사표 김두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김두관 의원은 당대표나 최고의원 출마 하마평이 있었으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영남 민주당 복원이 당 차원에서는 더욱 크고 시급한 과제”라며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경남의 당원조직, 지역위원회와 도당 조직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소회를 피력했다.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영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부산은 광역‧기초단체장 전체를 국민의힘에 내주었고, 경남도 남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문화·사회 분야 진행... 코로나 대응 방안 등 ‘공방’ 전망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과학 방역'을 기반으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지원 방안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점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도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606 607 608 60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