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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난달 29일(금) 오후 2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장애아동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무제한 중임 규정 삭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4월 28일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
임종성 의원, ‘영미권 SF의 역사 속 한국 그리고 한국SF’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2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박인수)와 함께「영미권 SF(Science Fiction)의 역사 속 한국 그리고 한국SF」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사이언스픽션연구학회’ 한국 대표 및 국제학술지 ‘환상예술저널’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유상근 대표가 맡았다. 학술세미나는 다양한 SF창작물의 역사적 계보와 한국 SF창작물에 대한 세계적 관심, 한국 SF작가로서 나아갈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유상근 대표는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SF 관련 행사도 많고 작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많다”며 “최근 승리호, 지금
안철수,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핵심은 ‘경제안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윤 당선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용산 르네상스' 행사 참석... '신(新) 용산시대 천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매일경제·MBN이 주최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용산 르네상스' 행사에 참석해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행사에서 "용산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교통 중심지로 격동의 세월과 질곡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왔다"며 "최근 용산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다른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물론 용산공원이 조성을 앞두고 있고, 작년에는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돼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다"며 "도시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안병길,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설치 명시한 ‘트램사태 방지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5월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회, 본회의 개최... ‘형소법 개정·사개특위 구성’ 안건 처리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인수위, 오늘 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6대 ‘국정목표’ 기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하는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2일차 진행... 한덕수 총리·정호영 복지 등 후보자 4명 국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청문회장에 마주할 예정이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및 아들 병역 의혹, 경북대 병원장 재직 당시 행적 등을 두고 여당의 집중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위장 전입, 탈세 의혹, 이종호 후보자에는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조세법의 전체 조문 중 위임조문의 비율이 평균 62%이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그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이동주 의원,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으로 ‘마이크로 풀필먼트(도심형 물류센터)’, ‘퀵커머스’ 서비스가 주목 받는 가운데, 급격한 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퀵커머스는 유통의 미래인가? - 유통 시장의 변화와 상생의 과제’토론회가 3일 오전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유병국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구진경 KIET(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 홍요섭 KEA 디지털유통센터 센터장이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대응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정상용 산업
양정숙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법 발의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내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음성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시도되어 오다 최근에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수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범인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의 이름
김민석 의원,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 개최.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0년 이후 모든 대통령,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이 금융을 한국·서울의 전략산업,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논의해왔다. 외국어 인프라 부족, 교육 등 외인 거주 여건 부족, 홍콩과 싱가포르 건재가 그간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라이벌 홍콩이 퇴조하고 서울이 부상하며 여건이 형성됐다.”라며 “최근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이 선정되어, 이후 세종의사당으로 국회가 이전 시 현 국회 부지에 글로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 예정... 110개 세부 과제 확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국정과제 세부과제는 110개로 확정됐다.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
윤 당선인, 1기 신도시·GTX 현안 신속 추진 약속... 김은혜 동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지역을 순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차례로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 사례 인사를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에게 신속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을테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 선
국민의힘-국민의당 109석 통합정당 새출발... 합당 절차 선관위 신고 마무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109석수의 정당으로 새출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오전 중 합당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내일 중 내부 보고를 거쳐 오후엔 신고가 수리돼 합당 공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의 법적 효력은 합당이 공고된 때부터 발생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양당이 하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한 뒤 3일 합당 공고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합쳐 총 109석을 가진 통합 정당으로 출발하
여야, 지방선거 광역17곳 대진표 확정... 수도권 대결 '총력' 여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대진표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충격을 딛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여당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승리의 원동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게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으로 꼽힌다. 여야 모두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격돌한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고 인천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남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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