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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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낡은 학교’ 방치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2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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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연구개발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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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기소 관련 "정치적 활용... 법정서 진실 가려질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검찰 기소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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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출범... 근로자 건강 정책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전문가인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민통합위는 "근로자의 건강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행 정책을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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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야당 한일관계 개선 환영... 민주당 설득 자처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일본 야당 측이 우리 측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꺼내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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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K칩스법'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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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성남FC' 관련 오늘 검찰 기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된 가운데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으로 넘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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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여야 300석 유지 수정안 제출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전망이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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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해외긴급구호대 안전 확보 위한 법안 추진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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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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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전문직 플랫폼, 소비자에 도움 된다"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위한 해법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유니콘팜 토론회에서 공개한 법률플랫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직 스타트업 플랫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토론에는 로톡,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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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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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관련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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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VB 사태’ 대응 벤처 업계 간담회 참석... 정책금융확대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업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의 기술창업 거점 공간인 팁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SVB가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며 "모태펀드 예산을 복구하거나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됐다면서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에 40% 삭감한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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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관계·근로시간’ 등 현안이슈 최장 23분 발언... 여론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여론 설득하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장'인 23분간의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양국이 그동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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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 이 두 사건에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먼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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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2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 안건 의결을 단독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다룬다. 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날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청문회는 이달 3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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