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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이재명 ‘방탄출마’ 저지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이성만 의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13일 화훼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시행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재사용 화환이 새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어 생화 생산 화훼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2년여 가까이 지났지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사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 자체가 어
김회재 의원,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
진성준 의원, 중고차업계 경쟁력 강화 중고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 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 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이종성 의원, 편의증진의 날 지정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13일(금), 편의증진의 날(4월 10일)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등을 위한 지하철 시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담보로 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방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다. 물론 열악한 편의시설의 현황과 사회의식을 지적하며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다. 결국 이슈화는 되었으나 장애인단체를 옹호하는 그룹과 반대의견을 가진 그룹 간 갈등의 양극화만 남는 결과를 낳았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자녀 둔 부모 간담회 개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3일 오전 10시 국립서울맹학교 종로캠퍼스에서 서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주최로 시각장애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유아기 교육과정인 유치원에서부터 고등 교육과정인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령기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통합 유치원을 다니는 A 시각장애학생의 어머니는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보
윤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백령도 찾아 해병대 장병 격려 및 위문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백령도에 도착 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박 의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병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참배 후 박 의장은 부대로 이동해 해병대 6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서해 최북단에서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범 부대
윤 대통령-이준석 대표, 용산 청사서 비공개 회동 예정... 국정현안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3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정 간 대응책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혀 회동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부, 추경액 59조원 전망 최대 1천만원 지급... 국회 추경안 제출 예정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고인 59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
윤 대통령, 거시·금융 점검회의 개최... 물가·금리 상승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날 공지문에서 "윤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나들고 국내외 금리인상 속도도 거세지며 거시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종 지표
박병석 국회의장,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환경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한 장관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환경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입장문 내고 "몇몇 매체통해 보도된 내용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5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의 몇몇 비위사건에 저를 엮어서 근거 없는 추정기사를 낸 매체는 물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매체는, 이상헌 의원의 당내 성비위 혐의 사건이 접수돼 진상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은 혐의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끝내고 이 의원의 제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이 의원은 "몇몇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뉴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달리 중앙당은 저의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접수한 바 없으며, 보도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
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시 분당을)이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
윤 대통령,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연설... 다자 외교 첫 공식석상 데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밤 개최되는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다자 정상회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이틀만에 국제무대 정상 사이에서 첫 눈도장을 찍게됐다. 작년 9월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독일·벨리즈·인도네시아·세네갈이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의제는 ▲백신 접종 ▲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녹화
국회,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1기 내각 청문회 마무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중국대사 재임 시절 권 후보자의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을 끝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18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 선대위, 청계광장서 '서울 필승결의'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필승결의 및 공명선거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 관내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도 오전 인천시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오후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일정을 소화하고 청계광장 기자회견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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