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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양산 사저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밤 12시를 끝으로 5년간의 임기를 마친 가운데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 정권의 출발을 격려한 뒤 KTX를 이용해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로 향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곳에 모인 인근 주민과 지지자들 앞에서 임기를 마치고 온 소회 등을 밝히고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시각에 맞춰 마을회관 앞에 도착해 문 전 대통령의 귀향을 축하할 계획이다.
국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17시간 강행군...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시간 30분간 진행하는 강행군을 펼쳤으나 경과보고서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청문회는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증인 신문과 청문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반복되자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겨 계속 진행됐다. 이날부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곧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공식 취임... 자정 합참보고 시작으로 즉각 업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카운트다운에 이어 국민대표 20인과 일반 시민이 33차례 종을 울리며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합참 보고를 시작으로 취임식 당일 빡빡한 스케줄을 밤 늦게까지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임기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이상헌 의원, 노인복지 관련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노인복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학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적학대 의심사례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
조경태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총장후보자 직접선거)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 9일 사립대학의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 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 모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
정부, 검찰수사권 조정 개정법안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 9월부터 시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돼 9월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두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에 따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이
윤 당선인, 10일 0시 '용산 벙커'서 집무 시작... 합참 보고 첫 업무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0시를 기해 임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10일 0시에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벙커'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군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권력교체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장소로, 기존에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돼 있었다.
문 대통령, 9일 5년 임기 마무리... 퇴임연설 후 청와대 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가 9일 밤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한다. 이어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한뒤 오후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마중나온 시민 등에게 인사말을 할 것으로 전해
국회,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새 정부 취임전 여야 격돌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이재명, 계양을 출마 선언 “전국 과반 승리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8일 오전 11시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분당갑 추가 공모..."안철수 모레 접수할 것"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에 대해 후보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양을과 분당갑은 5월 9일 오전까지 추가 공고 후 9일 오후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분당갑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추가 접수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앞서 분당갑엔 박민식 전 의원,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 3명이 신청했다.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안 위원장이 분당갑 공모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주 월요일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계양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이소영 의원,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오는 17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 시민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과천시 인구수는 전국 259개 시군구 중 196위로 인구수는 적은 편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시민의 평균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약 444만원으로 19년 대비 20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시민이 약 77%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맞춰 상승하고 주택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르자, 한 두 해 사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1가구 1주택에 실거주하는 것 뿐인데
금천구, 여름철 대비 빗물받이·하수도 준설 추진 금천구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심지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수도 준설이란 하수시설을 밑바닥까지 파내 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동 마을공원, 시흥사거리, 석수역 일대 침수취약지역 4곳을 강우 중점 관리구역으로 정해 우선 준설한다. 11월까지 1만 5천여 개의 빗물받이와 53km의 하수관 및 암거(사각형 형태의 하수도) 등 준설 시행하되,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상반기에 70%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와 낙엽이 그대로 쌓인 곳이 많아 일제히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소재 원당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등으로 시름에 빠진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균등지급 보장 ▲경기도 5無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성(저신용자 직접대출 지원, 특례보증 확대) ▲경기도 10년 버팀목 대출 지원 ▲손실보상, 소득세 신고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도입 ▲디지털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명 양성(디지털전환
권성동, ‘여가부 폐지 인구가족부 신설' 조직개편안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대검차장·고검장 6명 사표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날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
국회, 정황근 농림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동훈 등 나머지 5인 다음주 진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농협 사외이사 이력과 자녀 취직 관여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역량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5명의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중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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