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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했기에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에 두 정당 모두 동의할
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만찬 참석...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재가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관계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중단된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재가동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진행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첫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한국이 3국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인 만큼 이르면 연내 회의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 청년미래위원회 모집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3년 청년미래위원회(NAFI Youth Future Fellow)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청년미래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연구 과정에 청년세대의 입장을 반영하고,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2021년 ‘미래크리에이터’라는 명칭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미래크리에이터의 성공적인 활동으로 2022년부터는 ‘청년미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모집대상은 미래연구에 관심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대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선정된 인원은 5월에 예정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년미
김기현, 민주당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 강력 비판... "흔들어댈 궁리만 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작년 9월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여서 행정과 소방,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을 기어코 (직무) 정지시켰다.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한다"며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
민주당, 지명 최고위원 '비명계' 송갑석 임명... 당내 계파 균형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개편 결과를 전했다. 송 의원은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을 활동하며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의원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송 의원이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꺼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의원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 당정 긴밀협의 체제 강조... 정책위-용산 국정기획 '핫라인'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여당간 긴밀협의 체제를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소통 체제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간에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책실장 역할을 맡아온 이 수석은 박 의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윤 대통령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사능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본)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정부의 졸속적 노동 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며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첫 공관장회의 개막... 각국 주재 한국대사 등 참석 '세일즈 외교' 중점 강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장들이 모여 재외공관장회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각국 주재 한국 대사·총영사 166명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 초점은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중점으로 다양한 지원 방식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민영삼 홍보본부장 임명 국민의힘은 27일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의원의 여연 원장 임명 승인 안건 및 당 홍보본부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는 건 등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기현 대표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검수완박' 헌재결정 놓고 여야 공방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집중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내달 초 행사 예상... 농민단체 입장 청취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사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기현 “검수완박 유효 결정, 헌재는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한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나아가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
여야청년정치인 “의원 세비 한해 1억5천…국민참여로 셀프인상 바꿔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며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
이재명 “尹정부 굴종 외교 바로잡는 게 안중근 의사 기리는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윤대통령 양곡법 통과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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