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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 개최... 33조원 추경 편성안 의결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마련됐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육아휴직 급여 확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
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포함 ‘화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
전용기 의원, 논문 연구 실적 검증 강화 ‘학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지급 추진 당정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
윤 대통령, 물가 잡기·대북 안보 문제 시급 과제 꼽아... 추경 신속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물가 문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급 과제로 손꼽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
윤 대통령, 취임 이틀째 첫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취임 외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향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완수를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용산 청사 새 집무실도 순방한다. 전날 이어 각국 사절과의 '취임 외교'도 계속된다. 인도네시아 경축 사절을 시작으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사절을 차례로 접견할 계획이다.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선대위 출범식 개최 선거 체제 개편... 이재명 등 주요 후보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및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상임고문도 참석한다. 이 상임고문은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윤호중·박지현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은 선대위원장 등을 맡을 계획이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은 후보자 중 일부도 참석해 공천장을 받는다.
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회의 개최...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구체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30조원 중후반대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이종배 위원장·류성걸 간사 등이, 정부에
윤 대통령, 12일 코로나 정상회의로 국제회의 '데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첫 국제무대 데뷔를 12일 코로나19 정상회의를 통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독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과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고 10일(현지시간) 전했다. 12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취임 후 국제 정상회의에 처음 얼굴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전 녹화로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바이든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과 소통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9월 1차 회의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 정상은 사전 영상 녹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
‘윤석열 정부’ 1기 경제내각 11일 공식 출범... 2차 추경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1기 경제팀도 11일 업무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아직 추 부총리의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준호 의원, 학교 앞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한준호 국회의원이 관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으로 관내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약 20여 곳 내외에 바닥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어린이와 시민 모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물론 보행자의 편의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준호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임기를 시작한 그 날부터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
배진교 의원, 개인정보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9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양정숙 의원,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김진표, 조정식, 이원욱, 안호영, 조승래, 김주영, 김회재, 서동용, 윤준병, 전용기, 황운하, 양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토론회 주관으로 K-CCUS 추진단이 참여한다. CCUS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양정숙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야 지구 온난화를 저지할 탄소중립 핵심 기술인 CCUS가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CCUS 시
박병석 국회의장, 캐나다 퓨리 상원의장 오찬 간담회 가져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를 평가하고, 한국이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캐나다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퓨리 의장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관한 캐나다 측의 지지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국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캐나다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미래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하자 퓨리 의장은 “적극 공감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분당갑 안철수 공천 확정... 이재명 출마 계양을 윤형선 매칭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10일 경기 분당갑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는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보령·서천에는 보령 출신의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보선을 치르는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공천됐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성...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16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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