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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강물을 거부하지않는 바다처럼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썼다.박 의장은 참배 직후 권양숙 여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한덕수 인준안 표결로 처리 국회는 오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월) 에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 법의 제정 이후 1988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에 있는데
윤재갑 의원,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
여야, 새 정부 출범후 첫 국회 운영위서 대통령실 인사 쟁점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추경안 심사와 함께 대통령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운영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돼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고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과 함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 등이 불거졌던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비서관,
윤 대통령, 바이든 방한 대비 한미정상회담 철저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라며 "관계
장제원, UAE 대통령 조문... “양국관계 새로운 도약 희망” 윤 대통령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사절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장제원 대통령 특사가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 특사가 16일(이하 현지시간) UAE 알 무슈리끄 궁에서 개최된 고(故) 할리파 대통령 조문 행사에 참석,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신임 UAE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장 특사는 고 할리파 대통령이 재임할 시기 한·UAE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 새롭게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
국회, 전체회의·각 소위 개최... 코로나 추경안 예비심사 계속 국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택시이용 보장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16일(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순이었는데,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의 순으로 택
강병원 의원, 회전문인사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
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오는 17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해식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모든 조직의 성패는 인사(人事)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 만큼 공직사회에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구성원의 고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한 인사시스
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상헌 의원, '성비위 조사중'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언론중재위 제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자신이 성 비위 문제로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일 “[단독] 이상헌 의원 성 비위로 ‘발칵’... 민주당 지선 초토화되나”라는 제목으로 이상헌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당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 이후 확인 결과 당 내에서 이상헌 의원에 대한 어떠한 비위 사실도 ‘조사’ 중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관련 사실이 ‘접수’ 조차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이에 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올리고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4파전... 24일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경선이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의 4파전 양상 속에 출마를 고민 중인 김상희 현 국회부의장까지 최대 5파전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진표·이상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16일 각각 의장 출마의 뜻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당에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가 찌질한 '좁쌀' 정치를 극복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추경안 등 초당적 협력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6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처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성 비위' 논란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 전망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완주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성비위 사건과 관련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완료하려면 의원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해 이날 절차상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추경안 처리 등 협치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취임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며,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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