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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등 3건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체부품 인증대상에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도로법 개정안에는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고 1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기립박수 받으며 임기 마무리... 분열의 정치 청산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이끌어내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고별사를 통해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동력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소통, 타협을 원칙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닦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다. 의미 있는 결실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논란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 본회의 극적 통과... 총 62조원 규모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거듭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으로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전서 선대위 현장 회의... 이준석 등 전국 순회 지원 유세 국민의힘은 30일 6·1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인 충청권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대전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선대위 부위원장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오전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세종을 거쳐 '최대 격전지' 경기도까지 전국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제주로 내려가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유세를 돕고, 제주시청 앞 김포공항 이전 폐지 규탄 서명 운동에 참석한다.
민주당, 이재명·윤호중·박지현 '합동 기자회견' 개최... 막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가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30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해야 이깁니다'를 주제로 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곳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출마한 지역으로 기자회견도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원포인트’ 국무회의 개최... 추경안 즉각 집행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준석, “여야 추경안 합의…尹대통령 결단이 협치 이끌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협의 끝에 큰 결단을 내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결하자는 말을 해서 동의를 했다”며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다소 정치적인 입장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단해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가 ‘부적합’ 입장을 밝힌 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됐던 윤
박지현 “혁신안 수용해준 지도부에 감사…당 후보들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안을 수용해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혁신안을 수용해 주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박 위원장이 제안한 쇄신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선거 전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선거가 끝난 뒤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당은 선거 이후 권리당원, 청년당원, 대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 실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국조실장직 고사 입장 밝혀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고사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행장은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국민의힘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경제정책을 주도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윤 행장은 고사입장을 밝힌 것. 그는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김예지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 패키지법’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여야, 추경안 처리 협상 재시도... 지방선거 코앞 부담 여야가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최후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연이틀 밤 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이 사실상 최종일인 만큼 여야 모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하반기 원(院)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 설치... 초대 위원장에 김한길 내정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조직으로 초대 위원장엔 해당 조직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정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
윤 대통령, 첫 정례 국무회의 주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내각'만으로 구성된 첫 번째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
법사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통과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무시간 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안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
이수진 의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목)에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7일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 ∼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양정숙 의원,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통신사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안내해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면서 허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해 보이스피
이용우 의원,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규제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5일,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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