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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불출석’ 당론 방침... 이 대표 ‘고심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 후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윤 대통령, 힌남노 북상 피해 대응... 용산 대통령실 '철야' 대기 태풍 '힌남노'가 6일 새벽을 전후로 본격적인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실시간 대응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대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힌남노가 내일 새벽에 한반도 상륙할 것으로 에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인적개편 추석 전 처리 목표" 대통령실이 내부 인적 개편과 관련헤 추석 전 매듭을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사실 인사 개편은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속도와 진행 상황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안정적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추를 꿰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석인 정무1·2비서관 인선 발표에 대해서는 "기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매듭짓고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위 결산 4일차 일정...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들을 상대로 부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새 비대위' 당헌개정 후 '비상상황' 유권해석 돌입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작업으로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상임전국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비상의총 개최...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통보 대응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것과 관련,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통해 검찰 소환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 북상’ 비상대기... ‘선조치-후보고’ 원칙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비상대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록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한 윤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각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先)조치-후(後)보고' 원칙을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에 이의신청 제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유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3월 선관위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2023년 예산 정부안 899억 반영 2023년도(내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로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산 서구·동구 국비 총 899억800만 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구·동구 국비 확보액인 867억3600만 원보다 약 32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내년도 예산안에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국비가 모두 담겼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 배후도로 건설 성과를 신속히 거두기 위해 526억400만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150억 원도 포함됐다. 수산업, 수산식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공동협약식 체결 이후
김진표 의장, 제59회 방송의날 맞아 국회출입기자실 격려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제59회 방송의날(3일)을 맞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출입 언론인들을 격려했다.김 의장은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한 국회 입법·예산·정책 취재를 통해 국회와 국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출입기자분들께 감사하다”며 기자실에 빵과 커피를 전달했다.이날 방문에는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환철 공보기획관, 임광기 방송국장 등이 함께했다.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체위·예결위)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박성준 국회의원에 이어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임오경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안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과 호흡을 맞춰 당을 대표해 논평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강화특위위원위원 등을 역임하고 20대 대선선대위 직능본부상임부본부장,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책과 조직 면에서 두루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과 정의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이 모두 모여 정치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최형두 의원실과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실 4개의 의원실은 2일(금)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정치개혁 : 왜 필요한가」를 공동 개최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연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 주관으로 우리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2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증권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이 ‘한류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정책 동향’ 을 주제로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 시내·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희 의원, 임차인 권리를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강득구 의원, 학습권 보장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 5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5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의 법적 근거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펼쳤으며 교원의 생활
정성호 의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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