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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열흘간 시범 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열흘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개방되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이다. 이곳은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부지(63만4천㎡) 중 약 16%인 10만㎡에 해당되며 주한미군 가족과 학생들이 생활하던 학교와 숙소 등이 위치했었다. 공원 진입로는 신용산역 출입구 쪽 주한미군 장군 숙소 입구와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입구 등 두 곳에 마련된다. 시범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첫 입장은 10일 오전 11시, 마지막 입장
김두관 의원,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계약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 전에 취소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를 인식, 취소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초청 첫 오찬... 이준석 우크라 방문 결과·국정현안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는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6·1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국정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 대표가 현지 상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는 9일(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상향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선고형(총74,956건) 중 집행유예(31,006건)가 41.4%, 벌금(22,669건) 30.2%, 징역(19,567건) 2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의 경우가 높
류성걸 의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규제 ‘대외무역법’ 개정안 공포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일 공포된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모듈
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센터장(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과 김한수 교수(경기대학교 경영학부)가 나서며, 각각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의 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같이 장애인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전무하며, 이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
서정숙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심리학회(회장 장은진)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가 6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
이양수 의원, ‘가정폭력 이혼 삼자대면조사 방지’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김상훈 의원,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발의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견기업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안병길 의원, 자유민주주의법 3번째 행정분야 시리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9일(목),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국가공무원법’, ‘해양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 분야 관련 법률들을 앞으로 2차례에 나누어 발의하여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시킬 예정이다. 개개인은 저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저마다의 기호를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박주민 의원,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 원칙’ 보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통상, 소송비용은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통역비 등)과 해당 소송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보수이다. 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다 보니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
국회도서관, 중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AI시대의 의정 발전과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등의 공동 활용 ▲AI기반 입법지원 서비스 개발 ▲학술연구 및 교육 등의 공동 추진이다.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 경험과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중앙대학교의 전문 지식, 정보기술과 서로 연결하고 융합함으로
윤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초청 오찬... “억울함 없도록 예우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및 유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진행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민주당, 화물연대 민생간담회... 안전운임제 정착 법안 마련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민생간담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2차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토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운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소통 정치 긍정적 평가·산적 과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로 취임해 한 달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초 기존 대통령들과 다른 행보를 넘어서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상징적 장소인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 시민들의 품에 안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해왔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정치를 실천에 옮겼다는 평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꾸리고 초유의 출근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노출이 빈번해졌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는 평소 청와대 출입기자도 대면하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약식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 법사위원장 놓고 견해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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