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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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전형과정 조사 위한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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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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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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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친족범죄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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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영국 장애인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5호, 통권 제19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승차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택시는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 당 1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반면 영국은 평등법(2010) 제160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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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7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으로 본격 활동 재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6월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본격 활동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든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은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번 미래혁신포럼의 강연주자로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 안보 등 엄중한 시기에 43년 정치 경력의 폭넓은 식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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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공로패 받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6월 2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특수법인으로 전국 290여 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 직능조직이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혁신역량 강화와 경쟁력 수준 향상 등 민생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연자로 초청됐다.조 의원은 ‘소상공인 직능인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를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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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민 북송' 진상 규명 재조사 가능성 시사... "많은 국민이 문제제기...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전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으며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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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TF 첫 회의·외교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이 21일 최근 정부의 재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해 당시 사건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TF는 조만간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후에는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의총에서는 4선 의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정책과 동북아 4강 외교, 다자 경제 안보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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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급간부·부사관 처우개선 예산 증액 추진... 윤 대통령 당부 반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해 소대장 등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군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주임원사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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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법안 마련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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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이를 공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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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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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녀 보육 의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맞벌이 비율이 46.5%에 달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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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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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연장 및 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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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가 보훈학술세미나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분노 표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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