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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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오찬... "개혁 속도 더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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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사랑의 PC 기증식'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김용일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장,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 박창수 한국IT복지진흥원 부원장, 유시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필광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등 기증 대상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국회사무처는 노후PC 교체사업으로 반납된 불용PC 1000대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 한국IT복지진흥원 등 비영리단체 5곳에 기증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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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 부적합 판단
김두관 의원, “사고 현장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달 29일 붕괴 사고가 발생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 3곳이 국토교통부의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검단 안단테 공사 기간과 겹쳐 사고 현장에 불량 콘크리트 사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최근 3년 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단신도시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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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최고위원 전격 사퇴 발표... "모든 논란, 제 책임"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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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주년 오찬' 국민의힘 지도부 참석·최고위원은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오찬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을 초청했다. 다만 여당 최고위원들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참석 대상엣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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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김재원·태영호 징계 최종 결정... 중징계 예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태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당 안팎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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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에 김관진 전 장관 등 8명 위원 위촉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에서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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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논란' 조사 수용 방침... "진상조사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일 발생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고,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으로 이뤄져 쉽게 검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이어져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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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가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방향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피해자들은 '선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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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평산책방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지역을 민생 방문중인 가운데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먼저 대구에서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 등의 일정을 마치고 대구시청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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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9개월만에 코로나19 중대본 주재 예고... '방역 완화' 메시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약 9개월만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최근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로 회의를 주재해 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에 나서는 만큼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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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꾀비르 라슬로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강화 및 유학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담에는 헝가리 측에서 호르바트 라슬로 국회의원,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대사, 베레쉬 라슬로 국회의장 비서실장, 샤르디 피테르 외교실장, 씰라디 졸탄 공보기획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응천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는 옛 동구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1989년 2월 1일)한 나라로, 당시 우리 북방외교를 상징하는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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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항 종합 발전 마스터 플랜 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9일, "당진항 종합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어기구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정부예산 5억원을 들여 발주한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전,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기후 전)충남도의원(당진항독립발전추진특위 위원장), 윤명수 당진시의원(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위 위원장)과 해양수산부, 당진시청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역의 주내용은 ‘당진항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으며, 그 계획에는 석문산단 부두 신설, 항만친수시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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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국회의원·김종훈 울산동구청장, 4대보험 체납피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 촉구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금융 지원과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5월 9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회사의 4대보험 체납피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부 및 금융당국의 대책과 생계곤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선업 상생협력 정책 실현을 요구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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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애인기능올림픽 '7연패' 선수단 격려 오찬... "소홀함 없이 잘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7연패를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올림픽에서 이러한 쾌거를 이룬 데 대해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600대 1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이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자아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도와서 누구도 자아를 마음껏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자유를 함께 누릴 균등한 기회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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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선 신설에 청신호 켜져!
부산 기장군의 숙원사업인 정관선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여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 지방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 정관선이 이와 함께 연계되어 검토되고 있다.따라서 정관선의 선도사업 격인‘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이번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연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관선 신설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동만 의원은 “정관선과 함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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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1년 국정운영 소회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소회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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