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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축산업 지원’ 법안 4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3일, 농업과 축산업 분야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 연속 국책 기업은행 1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
윤 대통령, 1억달러 글로벌펀드 공여 관련 국회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글로벌펀드 공여와 관련해 우리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짧은 환담을 나눈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연대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보여준 첫 번째 연대는 70여 년 전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펀드에
민주당, 충남북·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 개최... 주요 지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충남·충북 예산정책협의회와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통과를 촉구하고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 판단 촉구... “이미 사퇴... 쟁점 조속 정리 필요”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정부,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대통령실 16명 평균 38억원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주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6월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한 43명, 퇴직한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이다.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천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총 16명이 새로 임명됐고 평균 재산은 38억3천만원이었다.
김진표 의장, 부산 두 번째 방문...'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자임'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부산을 방문해 오전에는 국회부산도서관을 참관하고, 오후에는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김 의장의 부산 방문은 국회의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8월 29일에는 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장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루마니아 순방과 9월의 스페인· 포르투갈 공식방문 때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펼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
조은희 의원,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
한준호 의원,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토론회 개최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 참석... 재집권 결속력 강화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재집권을 위한 당 결속력 다지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상임고문의 조언과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문희상·정동영·송영길·박병석·정대철·임채정·김원기·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취임 후 중진 의원부터 초·재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당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를 진행중이다.
당정, 비공개 긴급 협의회 개최... 스토킹 범죄 전수 조사·처벌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 접수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새 정부 인사 검증 과정,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해 정치권 주요 현안 등까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이번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뉴욕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관계 개선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낮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5월 취임 후 가진 첫 한일정상회담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총리의 2019년 12월 회담 이후 2년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
국민의힘, 의총서 '주호영 원내부대표단'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김미애·장동혁(초선)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새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선임됐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임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 치매고위험군 선제적 발굴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국가돌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달곤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도서(島嶼)지방의 전력 생산을 위한 석유류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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