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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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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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본격화... 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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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부국장 임명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에 최영해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이 임명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부국장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이동한 박성택 전 정책조정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조만간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책조정비서관은 올해 1월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신설됐으며 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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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국회의원 축구 한일전 위해 출국... 작년 친선경기 답방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축구 한일전'을 위해 1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의원축구연맹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제13회 한일의원 친선 축구 경기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 소속인 에토 세이시로 회장을 비롯해 총 23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방한,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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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소 전 일본 총리 관저 초청 만찬... 한일관계 발전 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만찬에서 아소 전 총리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음을 평가하고 계속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소 전 총리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1년여 만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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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예방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국회의원)를 예방했다고 밝혔다.강성희 의원은 "건설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가 분신에 이르게 되었으며 진보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와 건설노조 탄압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를 제안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건설현장의 악습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기본소득당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야당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양회동 열사 관련 TF가 그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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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 전환 관련 교육훈련 등 지원법 발의
사업전환ㆍ생활안정ㆍ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 등으로 기존 차량 정비 수요가 급감하여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을 위한 필요시설지원, 교육·훈련, 사업전환,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가능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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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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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 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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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혁식위 첫 회의...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변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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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2일 청년위원회 출범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청년조직 구축과 2030 청년 세대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5월 12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결의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새롭게 청년위원회를 이끌 전경문 청년위원장과 오창석 시사평론가, 청년당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출범식에서는 특히 선거 출마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자리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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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심각→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일상을 회복하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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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 민주당 비판... “집단 도덕 상실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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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 개시... 출석 없이 증거조사 계획 단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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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진상조사단과 보유 코인 매각 협의... “권고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0일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 권고를 따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매각 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김 의원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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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징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잇단 발언 논란의 중심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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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SG발 주가 폭락' 사태 등 현안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무위원들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상황 대응책 등을 질의한다.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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