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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
이성만 의원, 카톡 사칭 막는 ‘메신저 피싱 방지법’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8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 금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73억원 대비 2.7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피해 건수도 2019년 8,306건, 2020년 8,921건, 2021년 25,2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 금액 1,682억원 중 메신저 피싱이 991억원(
김승수 의원, 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이 이전 발의(22.6.16)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TF 구성 첫 회의 개최... 사실관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해경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보고와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TF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과 친문 핵심인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김병기 의원이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윤 대통령, 한·호주 정상회담·나토 사무총장 면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2일차인 28일(이하 현지시간) 한국·호주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인권·기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9차례 양자 회담과 함께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 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첫 회의 개최... '서해피격' TF 통일부 방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반도체 특위는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현안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사업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임원으로 승진한 반도체 전문가다. 물가민생안정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고 금융정책 당국과 가계부채 등 금융 현안을 공유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통일부를 찾아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간담회를 한다.
민주당,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단체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단장 박홍근 원내대표)은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민주딩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호프연합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 현장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불합리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명백함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전금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이성만 의원, 지자체 자율성 강화하는 집단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7일, 집단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선택권을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 호 이상 개발 계획일 경우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지역지정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 대상 지역이 고시되는 절차를 갖는다. 집단에너
정춘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오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여대 최혜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함께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와 공공성강화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태조사는 요양보호사 510명 대상 설문조사, 18명 대상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운영기관과 민간운영기관간 임금, 각종
강서구, ‘다둥이 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둥이 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에 대한 부담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86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에 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는 ‘다둥이 맘 산후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진행한 다둥이
김승수 의원, ‘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유정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의 과제는’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한류콘텐츠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尹정부의 역할과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다. 이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안병길의원, "'증거은멸 의혹' 강제북송 어선 소독, 文정부 국정원이 유일하게 직접 챙겼다"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
부울경 의원 7인, “민주당 영남 존립 기반 위기...근본적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영남정치 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해 김정호(경남 김해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민홍철(경남 김해갑)⋅박재호(부산 남구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전재수(부산 북구강서갑)⋅최인호(부산 사하갑) 등 부울경 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28일 토론회에서는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인한 민주당 영남 정치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 내부 개혁과제 등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혁신위 첫 회의 개최... 정책의총 '탈원전·전기료' 특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첫 회의에서 향후 조직 운영 방침과 향후 공천 개혁 등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후 당 쇄신을 내세우며 만들어졌다. 최재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어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도 열린다.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특강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3박5일 일정 출국... 다자 외교 ‘첫 발’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상의 나토 정성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특히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동시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어서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 나토 사무총장 면담 ▲ 스페인 국왕 면담 ▲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3박5일간 총 14건의 외교 일정
尹대통령, 2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외교 데뷔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외교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오는 27일 출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첫 참가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약 10차례 양자회담이 추진된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캐나다),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경제안보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군사동맹인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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