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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개선 점검 지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전혜숙·김성주 의원 등 20명 규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회의를 열고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준위 세부 구성안을 의결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전준위는 전혜숙·김성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전혜숙 의원은 범 친문, 김성주 의원은 SK계(정세균계로 분류된다. 총괄본부장은 서삼석 의원,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이 외 15명의 민주당 의원 및 원외 인사가 전준위에 참여한다. 전준위는 7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전대 규칙을 확
윤 대통령, 민생물가 고공행진에 초당적 대응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물가가 급등하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 초당적 대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
국민의힘, 원구성 마라톤 회담 제안... 주중 처리 추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저는 오늘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동상이몽 해서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민주당은 마라톤 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는 '북로남불'... 민주당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씨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우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는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물었다.이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근거를 공개하라며 모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이명수 의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7일 금요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4,700명 중 신장장애 10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1,541명, 간장애 14,433명, 장루‧요루장애 16,012명,
윤상현 의원,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보건안전포럼’ 개최 윤상현 국회의원은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와 함께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보건안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정태성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 중 보건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공유하고 확인함으로써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새 정부의 보건안전 정책방향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것이 많은데, 한보총에서 스마트 안전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윤상
김민석 의원, 유류세 부담 인하 폭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
송석준 의원, 반도체 전문인력 충원법 발의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
이동주 의원,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특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 (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김두관 의원 “조세포탈 혐의 알고 계약 했으면 비리, 진짜 몰랐으면 무능”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
윤 대통령, 정치적 수사 지적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 등과 관련 정치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정부-업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한다... 노사 표결로 최종 결정 재계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두는 방침을 두고 격론이 오간 가운데 일단 내년도는 기존과 동일한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자정을 앞두고 나온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현행 방침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현행법은 최저임
국민의힘,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차주·화주 의견 수렴 정부가 최근 화물연대와의 의견 조율을 이끌어낸 가운데 여당이 물류산업 상생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차주 측에서는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이승철 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등이, 화주 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연속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3차)가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으로 1차, 2차에 이은 3차 토론회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
이수진 의원,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지원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늘 16일(목)에 공익적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서
이명수 의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5일 수요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다. 이런 연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61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독립법인 운영 111개소, 지부 형태 운영 43개소, 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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