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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명수 의원, 불필요 규제 제거 ‘옥외광고물 관리·산업 진흥 법률’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자기소유 자동차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 부위 및 내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수의 자기 소유자동차를 활용하여 학원·분양·세차 및 청소·부동산·요양원 등 각종 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광고 내용을 차량의 앞면과 뒷면 등 전면(全面)에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1991년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기 소유 자동차는 차량의 옆면에만 성명·명칭·주소·상표 등의 내용만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부위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관청이 모든 광고물 부착차량에 대해 신고
이정문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87.1%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는 연간 2만 6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분명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
전용기 의원, 노인 경제적 착취 예방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5일(수)‘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2021년 기준 40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과 딸(15.6%) 등‘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
정부·대통령실, 공급위기 장기화 예상 비상대응체제... 물가부담 감소·법인세 감세 시사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와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장관회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한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
김두관, “기초의회에 거대양당 기득권 내려놓아야”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그간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을 이뤄왔다.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윤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 타결 “전체를 생각... 경제위기 고려 협력해야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위기를 고려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뭐 조마조마하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진행된 5차 교섭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
국민의힘, 혁신위 주중 출범 추진... 한무경·김미애·서정숙 추천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던 혁신위원 추천에 속도가 붙으면서 혁신위원회 주중 출범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까지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진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용태 윤영석 최고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7명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6명이 혁신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공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김미애 의원을, 윤 최고위원은 한국여약사회장을 지낸 서정숙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최고위원은 군 출신인 이건규 전 서귀포호텔(군인호텔) 사장을, 조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명칭 사용에... “더 좋은 이름 나오면 자연스럽게 변경될 것” 용산으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된 가운데 추후 변경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자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60년간 사용한 '청와대'의 사례에 비춰볼 때 한번 정
당·정·대 협의회 개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 및 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도서관, 미국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미국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
윤 대통령, 김기현·이철규 등 EU특사단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유럽연합(EU) 특사단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고 오찬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EU 특사단장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이철규(부단장) 임이자 박수영 배현진 의원,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박성훈 고려대 교수 등을 만났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등이 참석했다. EU 특사단은 지난 5∼11일 벨기에 브뤼셀·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EU 주요 기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도자들에 이어 프랑스 정부와 의회 고위 관계자들까지 총 10차례의 면담을 소화했다. 오찬 자리
이달곤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제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회장 최병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조사 형태
이정문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실효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
이동주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도시형 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정책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패키지 법안 마련 추진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 일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분쟁의 소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련 주민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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