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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 안전운임 적용
이용선 의원, 북한자료 합리적 활용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금) 북한에서 제작한 자료에 대하여 통일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관리 취급지침에 따라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작년 5월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지를 통해 북한 기사 목록을 볼 수는 있지만,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북한자료센터나 지역통일관 등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PC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용선 의원은 “동서독
소병훈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
국민의힘, ‘물가특위’ 현장 점검... 주유소 방문 유가 안정 방안 모색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1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안정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열리는 물가·민생안정특위 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현장을 참관하고 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열리는 비공개회의에서는 박일준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관이 '최근 유가 동향 및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김우중 기획재정부 물가대응팀장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토론도 이어진다. 구창용 SK에너지부사장과 서정규 에쓰오일 부사장,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계방 한
여야,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 대치 주말 협상 분수령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 등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 형국을 유지중인 가운데 이번 주말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인 4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마무리 귀국길... 각국 정상회담 등 성과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무리하고 1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찾아 3일 동안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호주·네덜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또 나토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담, 스페인 국왕 및 나토 사무총장 면담 등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
정일영 의원, 조리원 비용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30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
최승재 의원, 권리 보호 강화 ‘상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
한준호 의원, 기후변화 따른 자연재해 대비 국토계획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30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라니냐 재발달, 북극 해빙면적 감소,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등의 영향으로 폭우, 폭염,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triple dip)’ 발생 가능성이 커, 장
정운천 의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 원에 불
구자근 의원, 완도 앞바다 초등생가족 실종사건 재발방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0일, Emergency Call이라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이하 E-call)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증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28일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조 모양 가족의 실종 차량과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이만희 의원,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주관하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명이 대거 집결하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속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뒤이어 김태규 변호사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
이형석 의원,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의 역할,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월간 <참여와혁신>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세종대 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명대 조태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형석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학계, 시민단체, 현장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공직사회 제도개선의 방향성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과 코로나19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 개최 4개 광역시(대전·광주·부산·대구)에서 수립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강준현(세종시을),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공동주최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구체화 모델 제시 등을 논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대전을 충청 메가시티의 판
김미애 의원,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가 내달 4일(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
민주당, 국회 원 구성 강행 일단 '스톱'... 다음달까지 협상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하반기 원 구성 전략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7월 4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 속에 입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인 1일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1일 바로 본회의를 열기보다는 7월 4일에 본회의를 잡아두고 그때까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강행으로 파행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일단 한 발
안병길 의원,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부 공공기관 '황제금리 특혜' 지난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는 모두 3곳(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이었는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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