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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오전 0시~6시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관련 비판... 검증 등 '3무 깜깜이 시찰'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로 앞선 회의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애도 메시지·화환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14주기를 맞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화환을 보내고 고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행사에 참석한다"며 "윤 대통령은 화환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고 이 수석을 통해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비공식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훈처장을 맡았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서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 9일 지명됐다.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제명 나서야" 거듭 압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및 보유 의혹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거듭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소환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김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며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고, 징계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불과 1년 전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尹, 인도·영국·이탈리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를 맞아 인도·영국·이탈리아 정상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도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한다.이번 G7 정상회의에는 기존 회원국 외에도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 호주 등이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윤준병 의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법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쌀 소비의 확대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년 67.2kg에서 2022년 56.7kg으로 9년 만에 15.6%(10.5kg)나 감소했고, 앞으로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
윤 대통령, 역대 첫 히로시마 원폭피해 동포 면담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한 가운데 원폭 피해 동포들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미래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국회의원 직무이용 이익도모시 엄정 책임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직무를 이용 사적 이익 도모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당내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 브리핑... 한일 합의 수순 전망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구성과 시찰단 활동 등 계획을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식 브리핑을 예고함에 따라 한일 간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만, '전대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출석... 현역의원 첫 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이 19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62·인천 부평갑)을 소환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이 의원과 무소속 윤관석 의원(63·인천 남동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래 37일 만의 첫 현역의원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구체적인 수수자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국회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유족들과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함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으로 특별법 제정은 답보 상황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꾸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방문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 조사단'은 이날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2차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단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업체 측 소명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히로시마 G7 참석차 방일... 한일·한미일 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 간 히로시마에서 G7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호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다. 더불어 6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도 21일 개최가 기대되며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미일 외교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 도넘은 한전공대 방만 경영 이대로 괜찮나 구자근 의원, “학령인구 감소.. 한전공대 통폐합이 유일한 대안”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기준 4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전공대(KENTECH)는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법인임차사택 보증금으로 약 69억원 사용했고, 교직원 복지를 위해 약 17억원 지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5.9억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원, ▴부동산 중개수수료·이
민주당, G7 회의 앞두고 회원국 주한대사관에 '일본 오염수 방류저지' 협조 서한 발송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협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G7 회원국 주한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서 "G7은 세계시민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 후손이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누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G7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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