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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위 개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물가·민생안정특위 6차 회의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대차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 정책팀장이 6·21 임대차시장 방안과 관련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국회미래연구원,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0호(표제: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를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리쇼어링
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민생경제 안정 국정 최우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3일 첫 주례 회동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총리실은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는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물가·가계부채 등 당면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강력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비상 상황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정
최혜영 의원, 이동권리 보장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최혜영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함께 7월 4일(월) 오후 3시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현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그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이 보유한 자동차에 발급된다. 본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용이한 승하차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소유의 차량이 아닐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
하영제 의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4일,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김승수 의원,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개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북구) 공동주최로 오는 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바람직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에는 정연아 위어드바이즈 변호사가 진행하고, ‘망 이용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한준호 의원, ‘풍자나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토론회 개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5일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풍자나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열린 ‘굿, 바이 시즌2’ 전시회로 촉발된 언론계와 예술계의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기자협회와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서울민예총) 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향후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 바이 시즌2’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메이홀에서 개최된 전시회로 서울민예총이 주최하고 서울민예총
이용선 의원, 외국인보호소 구금 상한 명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금)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헌법 재판관
진보당, "상병수당은 반쪽짜리, 생색내기 정책" 7월 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종로·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60%(하루 4만3960원)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25년 보편적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논평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지만, 총체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부실한 ‘반쪽짜리,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도입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
여야, 국회의장에 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 합의 선출... 원 구성 협의 '물꼬' 국회 원 구성과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난항을 이어가던 의장 선출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 실타래를 풀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은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원 구성 합의에 파행을 거듭한던 여야는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정상화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불가 방침... 예외 허용 사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워크숍 개최... 차기 총선 대비 공천 개혁 의제화 등 협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에서 워크숍을 3일 개최하고 2024년 총선에 대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간이 넘는 장기협의를 통해 공천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의제화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인재영입, 지도체제, 당원교육, 여의도연구원과 사무처 혁신 방안 등 당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혁방안이 두루 논의됐다.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 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크게 3개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 구성·국회의장 선출 마지막 협상... 불발시 민주당 의장 단독선출 강행 예상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4일 막판 타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 이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2차 심야 담판까지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대 뇌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개특위 구성,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날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안병길 "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 7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윤 대통령, 귀국 후 장마상황 점검... 피해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장마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태풍이나 추가 강우로 인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을 신규 개설해 진행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전문자격 과정’은 지난해부터 학부모들을 진로·진학·학습플래너로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설하였다.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 진로진학 전문자격과정은 △ 진로발달이론 및 청소년 발달의 이해 △ 진로 상담을 위한 진단 도구의 이해와 활용 △ 2024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 진로, 진학 용어를 중심으로 모집 요강 읽기 등의 내용으로
최혜영 의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청소년성보호법’ 발의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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