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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3년 내내 매년 110만대 이상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자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19년 113만 1,725대, 2020년 112만 6,942대, 2021년에는 113만 26대로 3년 내내 110만대 이상이었으며, 올해 또한 9월 기준으로 112만 1866대의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미수검 차량 112만1866대 가운데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3만 2662대로 29.7%를 차지하며
윤준병 의원, ‘항만안전사고 통계관리 체계화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6일(목) 항만안전사고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사고 통계관리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한 윤준병 의원은 구멍 뚫린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항만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의원, 이륜차 불법튜닝 4년새 10배 급증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 건수는 총 4,173건으로 확인됐다. 단속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새 10배 이상, 안전기준 위반은 22배 이상 늘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민식 의원, 무인점포 위생관리감독 미흡... 관리감독 강화 개선 지적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이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의 위생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식 의원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고속도로 전기차 3배 증가... 충전시설 태부족 지적 심상정 의원은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 까지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자료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4,674 천대에 불과했던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이용 현황은 전년 대비 64.7%가 증가한 2020년 7,700 천대, 70.4% 증가한 2021년 13,121 천대, 2022년 8월 기준 15,087 천대로 19년부터 3년간 약 3배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 확충이 2019년 406기에서 2022년 8월 기준 860대로 약 2배 가량 밖에 늘지 않고 성능도 전기차 이용속도에 못미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 철산 13단지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13단지어린이공원 지반 보강 및 시설물 개선 공사 2억원, 햇무리 육교와 미리내 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1억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4억원 등 총 7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7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철산13단지어린이공원 지반 보강 및 시설물 개선 공사는 지반 보강, 어린이놀이시설, 벤치, 정자 등 편익 시설 교체와 고무칩 포장, 모래 포장 등 바닥 교체 등을 통해 편의성 높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승강기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철산 햇무리육교, 미리내육교 승강기를 교체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
백종헌, 도난하거나 분실한 마약류 지난 5년간 1만 6206건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됐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식약처에 받은 자료에서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용혜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 10개월간 25건…수사 및 입법공백 심각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은밀하고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검거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
최인호, 졸음사고 10건 중 7건은 화물차.. 사망률도 2배 심각 졸음사고의 대부분이 화물차에서 발생하고 일반 승용차 대비 사망률도 높지만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건)으로 30%를 차지한다고 6일 밝혔다.차종별 졸음사고 현황은 전체 1747건 중 화물차가 1043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사망자는 전체 290명 중 화물차가 204명으로 70%를 차지한다. 화물차 사망률은 20%수준으로 승용차 사망률 10%의 2배다.최인호 의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사망률도 높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7일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계 징계까지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소실했다. 국민의
국회, 국정감사 4일차... 외통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감사 진행 국회가 7일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각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부서의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조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운영' 탄력... ‘이준석 가처분’ 법원 판결 승리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탄력을 얻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직무집행 정지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정상화 체제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해온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통화... 북 도발 엄정대응 수시 소통 약속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북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엄정 대응을 위한 협력에 공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기시다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정숙 의원, 마약중독치료 예산·지원책 확충 필요성 제기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총 21개소 중, 지난해 1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곳은 단 2곳 뿐으로, 3개소가 1년간 2명, 3개소가 1년간 1명을 치료하였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치료실적이 아예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 2030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지적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2030 세대의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였던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국가건강검진이 2019년부터 실시되었다. 2018년까지 20, 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0-24세의 수검율이 매우 낮았으며, 20-24세 연령층의 수검율을 제외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과 유사한 수검률을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병길 "부산 오페라하우스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개월, 수발신 공문조차 없었다" 작년 12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 내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필요한 건립비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6일 밝혔다. 올해 1월과 2월, 부산시에서는 각각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BPA 항만재생사업단을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기관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에도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시와 BPA간 건립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내용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
윤 대통령, 북 도발 관련 한미 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천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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