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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짧은 한 문장만 올렸다. 별도의 배경 설명이 없었지만 최근 3국 훈련을 둘러싼 여당과의 논쟁과 관련해 비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회, 7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기재위·행안위·국토위 등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으로 TBS(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 부동산 정책 이슈 등을 다룰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각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최인호, 전세사기 등 HUG 전세금 대위 변제액 급증.. 4년간 1.6조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 6633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2837억 원에서 2021년 5040억 원으로 3년만에 78% 증가했고, 2022년 8월 현재 4341억 원 수준이다.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 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아파트가 6232억 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 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121억원에서 2021년 133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
고민정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서울 광진구을)이 공동 주최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요 판례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진단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죄 양태를 살피고, 법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폭증... 대응 마련 지적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범죄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해 피해금액도 1천만원에서 87억9천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나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비판... 한반도 중심 냉전체제 부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한미일 3국 동해 합동훈련과 관련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통해 비판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안보대책회의에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했다. 이어 "일본과의 군사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적 재앙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청년 인턴채용 적극 검토 정부 부처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년 인턴채용에 대해 정부 부처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년 인턴 채용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대감게이트’ 압박 진상규명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정치적인 공세와 관련해 정치 탄압으로 규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의 실체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임이 너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북한 도발 심화... 한미일 안보협력 대응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입장도 나왔는데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 3년 동안 회의 3번 사실상 ‘개점휴업’ 경찰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연일 불거진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출범한 후 2022년 8월까지 단 3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올해 3월 정기회의 1회에 그쳤다.해당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일정 개시...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진행 국회는 2주 차 국정감사 일정을 개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일정 첫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간 정쟁이 첨예한 가운데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에서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북한 전술핵 과시, 대통령실 "동북아 안보현실 엄중"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으로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가스누출 추정' 일가족 참사 "취약층 대책 세우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선 공직자들에 "겨울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 데 보다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CO) 누출 추정 사고로 사망한 참사와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저는 재난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선제 주민 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를 얘기했다"며 "올바른 사전 대응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재난 대책의 핵심인만큼 사전 대응을 위한 노력은 어떤 재난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표. "한반도에 욱일기 걸릴 수 있다" 한미일 훈련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계 한인민주회의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전 유튜브 방송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일본은 아직 침략의 역사에 명백하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대표는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최근에는 경제 침략행위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조경태 의원 "의미 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얼마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경우에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10일 “의미 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법 관련 소송들이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의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 국회의
한글날…與 “민생회복 집중”, 野 “비속어·막말 비판” 여야가 9일 한글날을 맞아 나란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愛民) 정신’을 본받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애민 정신을 통한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글은 이제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더는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인의 언어”라고 말했다.또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그릇을 빚으며 담고자 했던 세상은 분명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국회가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국민들의 삶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아픔
전국체전 참석한 윤 대통령, 대한체육회장과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단과 체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체육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각 지방 체육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조직 운영을 보강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며 "우리국민이 모두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스포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충청남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육 정책인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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