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2기 상임대표 후보 단독 출마 윤희숙(45)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
대통령실, 대통령 위원회 최대 70% 감축... 고비용 저효율 평가 개선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
민주당, 당무위서 전당대회 규칙 재조정... 전준위-비대위 의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무위원회에서 접점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한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투표 방식 등을 의결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안 일부를 뒤집으면서 당내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전준위는 현행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비대위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안과 전준위 안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전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고물가 대응 논의 등 민생현안 공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첫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 현안이 첫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 ‘다크패턴’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관람을 위한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
이정문 의원, 입찰 담합 기업 공공입찰 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는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민방위 경보기 등을 지자체에 납품해온 A 기업은 2016년 다른 기업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
이종성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도 제고 법률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현행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기준, 명단공표 대상 515개소의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
이수진 의원,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민생경제 입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는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에 이수진 의원 발의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월 10만 원 기준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같은 기준”이라며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서정숙 의원,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정책토론회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 주최하는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_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정책 토론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임상적·경제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신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송석준 의원,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탄소중립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가 건축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축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는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2050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목조아파트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 메달리스트 김민수와 특별한 만남..."여성 안전, 법‧제도 장치와 체육계 지원 동반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우리 사회 이웃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는 유튜브 콘텐츠 ‘만남, 맛남 임오경과 맛있는 만남’(이하 만남 맛남) 김민수 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초대 손님 ‘미스터샤크’ 김민수 대표는 광명 출신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재 유도 꿈나무와 광명시민의 건강과을 책임지고 있는 김 대표는 이날 탁구, 씨름을 거쳐 입문한 그의 유도 인생과 K1 도전, 골프프로 및 사업가 도전까지 그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스포츠 스타들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
신현영 의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의료법 위반 해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이준석, 방한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 면담 진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미트로 프리푸텐 우크라이나 의원 등 대표단 3명은 전날 방한했으며 이 대표 등과 만찬을 진행한 뒤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6일에는 국회에서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차원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방식 확정...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방침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룰을 정했고,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부분 그대로 의결됐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리 선출'이 아닌 '통합 선출'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준위는 기존과 마찬가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재가... 임명장·삼정검 수치 수여식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부총리, 오후에는 김 의장을 상대로 이같은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업무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 나토 회의 순방 후속조치 마련... 아태 4개국 소통채널 정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후속조치로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간 협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참석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며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에 이러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진행한 각국 정상과의 향후 교류 일정도 주요 후속 조치로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방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가 처음 초청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으로서 3박 5일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옌스 스

576 577 578 579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