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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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년 연속 5·18기념식 참석... '5월 어머니들' 나란히 입장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연이어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기념식 말미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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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서 현장 최고위... 김기현 “오월 정신 대한민국 역사... 계승 책임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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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광주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참석 ‘총집결’
여야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기념식 직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전날부터 광주에 내려와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 등에 참석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전날 전야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기념식에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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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5·18 정신 헌법 수록·진실화해위원장 경질'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했던 인사가 버젓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오월의 가치 계승’은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5·18민중항쟁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을 규탄했다.이와 함께 강 의원은 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알린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개헌의지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강성희 의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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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 법안 발의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1∼5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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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2기 연금특위' 첫 회의... 개혁안 마련 조속 진행 공감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후 17일 전체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 것을 지적, "첫 회의에 정부의 개혁 의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피하면 연금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 위원회가 다시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10월31일까지 존속하게 돼 있다"며 "모든 업무를 10월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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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면전환용 ‘꼼수’ 지적
대통령실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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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정부·여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을 했다"면서도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는 여론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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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이 인정했다. 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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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3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참석... “강압외교·핵협박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2023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러한 시도에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단호히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규범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과 스비리덴코 경제부총리를 호명하며 "어제 집무실에서 이분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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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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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홍수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 의원 “이상기후 더 심각해질 전망 ... 더 늦지 않게 대응해야”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최근 단비로 해소됐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 등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짐에 따라 궁극적인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돼, 당장 가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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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구성 전체회의...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포함 주목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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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앞두고 1박2일 광주행... 양금덕 할머니 위문 등 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북구에 있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거리인 금남로에서 열리는 '민주평화 대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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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2019 년 e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 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 , 재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기블리 e 스포츠 소속의 정지훈 ( 애더 ) 선수는 10,131 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 .문제는 계약서였다 .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 크래프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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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어”
박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법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서 사용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인, 통정(서로 마음을 주고받음),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심굴(깊은 굴), 요역지(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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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 야 3당 공동대응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건설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야 3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이라 매도한 후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국무조정실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진행된 토끼몰이식 수사에서 기인한다"며 "건설 현장 바로 세우기의 핵심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야 고용, 장시간 노동,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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