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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송석준 의원, 한-미 지도자 평화포럼 개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12일(화) 평화문화의 거점인 김포 애기봉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남북화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기원 예배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미동맹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이날 포럼에서 평화기반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통일공헌대상’과 함께‘명예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단국대학교)를 수여받았다. 특히 이날 포럼
이수진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노동단체 간부와 연구자, 시민사회, 법률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화력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 2천3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두관, ‘대형건축물 무제한 임시사용승인’막는다… 건축법 발의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의원은 7월 12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을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일 여야가 국회의장단 선출 합의 이후에도 제자리걸음인 원구성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은 이날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을 국회의장단 선출 당시 "통 큰 양보"를 한 자신들에게 돌려선 안 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하
안철수, 입당 후 첫 토론회 개최... 차기 당권 대비 세 결집 ‘기지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입당한 후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수위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하고 입법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 이외엔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안 의원이 입당 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단 후 첫 행보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당 대표 공석 속에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윤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2일차... 산업부·중기부 장관 ‘독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부처별 업무보고 2일차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날 보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첫날 추경화 기재부장관과 마찬가지로 각 부 장관 한 명이 실무진 배석 없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보고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국민의힘, ‘이준석 공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의총서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징계로 인한 공석을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차기 지도체제를 이끌어 나가기로 일단 결론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간여 의총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시 전당대회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가 표출된 것으로 전해져 당내 갈등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코로나19 연이어 확진 비상 대응... 방역 수준 대폭 강화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출입기자는 11명으로 이날 하루에만 3명이 늘었다고 전했다. 청사 1층 중앙지 기자실에는 101명, 지방지 기자실에는 38명 등 총 139명의 출입기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확진율은 8％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당시 현지나 기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청사 내 방역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창고에 넣어뒀던 체온계와 열 감
이정문 의원,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현실적인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 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ㆍ2위(충남 -23조원, 충북 -12조원, ‵20년 기준)이고, 충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7억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개최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윤영찬 이성만 이용빈 전혜숙 정태호 조정식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주관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의 일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
용혜인, 지난 5년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다.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이며,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민생경제 현안 대응 공석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기한인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이날 임명식을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한 바 있다.
용혜인 "부담금 부과는 강행규정, 부과유예는 직무유기"…치외법권이 된 재건축 부담금 지난 4월 서초구청과 은평구청이 소재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15조는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준공 인가가 이뤄진 은평 연희빌라와 서초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과 12월까지 부담금 부과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
하태경,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대표 발의 하태경(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7월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정부 국정운영 공세 민생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 규탄'을 안건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민생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수별 모임·의총 연쇄 개최... 당 재정비 ‘갈림길’ 국민의힘은 11일 선수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이날 오전에는 초선의원들과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회의가 각각 진행된다. 오후에는 재선의원들이 모이는 현안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선수별 모임을 마친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소집한 오후 3시 의원총회에 참석해 차기 지도체제와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직후인 지난 8일 이 대표의 징계가 전당대회 개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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