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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임오경 의원, 체육인 데이터 보호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해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김회재·소병철 의원, 국가 균형 성장 주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발의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
윤준병 의원,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윤 의원, 공중보건의 부족 능동적 대처로 농어촌 어르신들 맞춤형 의료복지 기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23년 기준 복무만료는 729명인데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38%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는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농어촌 산간벽지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김기현, '검사 공천' 우려 일축... 시스템 공천 확립 공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 우려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ᄄᆞ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 인사말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데(소문에) 구애받지 말고 옆에서 뭐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국민과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우리 당의 가치를 열심히 알려드리고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만 모아
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하고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결과를 전달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여야,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구성 검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의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원위에 별도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의 후속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이날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공천비리 관련 조사를 진행할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 의원 등의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의원, 김현아 전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과 공천 비리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상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기부금 전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일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워크숍 개최... 입법전략 수립·상임위원장 인선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일 원내 전략을 위한 워크숍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주요 현안과 하반기 입법 전략을 수립한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토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 경력 채용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퇴직자 포함 한달간 선관위 '특혜 채용'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참석 예정... 3일 부산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도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부산을 방문해 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등이 3일 오후 1시 40분부터 자갈치시장 3층에서 상인 등 수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면 쥬디스 태화로 이동, 오후 2시 40분부터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과 오후 3시께 시작되는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주재... 첨단산업 육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등 첨단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었으며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스턴 클러스터를 빗대 설명했다.
국회방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해법 모색 국회방송은 1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국내 핵 권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한다. 일본이 올해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다핵종제거설비) 정화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은 인체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비과학적 괴담 선동 유포’라고 맞서면
이재명, ‘고공농성 노동자 유혈사태’ 관련 비판 메시지... “노동탄압 현주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의 체포 과정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 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3년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과정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다쳤고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 파이프 등에 맞아 어깨·손 등을 다친 것으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 ‘북한 발사체’ 관련 현안 질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발사한 것에 대한 군 당국의 평가와 분석,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의 오발령 소동을 두고도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전망된다.
김기현,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수원서 6.25 참전 프랑스군 기념비 참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1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프랑스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참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들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당 지도부는 참배를 마친 후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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